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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산불 고립 주민들 구하고, 해외투기자본 소송에서 승소하고···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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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6 23: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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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형 산불로 고립된 주민들을 구한 경찰관과 한·미 조선협력을 상징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제안한 서기관 등이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적을 세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66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울진해양경찰서 김해인 경찰관은 지난해 영덕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 대응으로 방파제와 주택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했다. 또 포항, 영덕, 울진 등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를 진압하고 승선원 29명을 구조했다.
근정포장을 받은 국세청 문진혁 사무관은 해외 투기자본이 제기한 2539억원에 달하는 초고액 소송을 수행해 1·2심의 패소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국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동일쟁점 전국 다수 심판사건(328건, 납세자 1744명)을 직접 대표 수행해 대형법률회사(로펌)를 상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정당과세 처분(521억원)을 유지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근정포장을 받은 산업통상부 김의중 서기관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해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또 한국(K) 조선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기술 확보방안을 제시했고 외국 숙련인력 도입을 통한 조선소의 인력 부족 문제 개선에도 힘써왔다.
이 밖에 심정지 환자와 자살기도자 15명을 구조한 진준호 소방관이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또 민생회복 이용권(쿠폰) 지급기준, 방법, 사용 활성화 등의 실무를 담당한 조석훈 행정안전부 서기관, 기습적 폭우로 유실 위험이 예상되는 대전 유등교에 대해 선제적 진입 차단 조치 등을 통해 대형재난을 사전에 방지한 정진문 경찰관 등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요 시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주어진다. 지난해 3월부터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30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예비심사, 현장실사, 국민평가, 공개검증·본심사 등을 통해 심사위원단과 국민평가단에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개최한 대한상공회의소가 행사 자금 유용 의혹으로 정부 감사를 받게 됐다.
5일 산업통상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산업부는 APEC CEO 서밋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자금 유용, 과다 지출 등 의혹과 관련해 오는 8일부터 대한상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정 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다.
APEC CEO 서밋은 정부가 주최한 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만큼, 감사를 통해 위법성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감사는 APEC CEO 서밋을 위해 대한상의가 꾸린 추진단의 팀장급 실무자가 호텔에 실제 4500만원인 비용을 4850만원으로 청구하도록 한 뒤 차액 3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 발단이 됐다. 실제 입금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대한상의는 해당 실무자를 대기발령한 뒤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APEC CEO 서밋 진행 전반에 걸쳐 의혹이 불거졌다. 입찰을 통해 약 28억원에 대행사로 계약한 업체가 이후 추가 사업을 이유로 행사 종료 후 120억원이 넘는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또 대한상의가 숙소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포항에 띄운 2척의 크루즈도 감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크루즈는 각국 CEO 1000여명의 숙소로 활용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크루즈에 묵은 행사 참가자는 40여명에 불과했고 대한상의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됐다.
재계에서는 대한상의 측이 부풀린 사업을 묵인하고 비용 일부를 사례비로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의 노조는 성명을 내고 행사 추진단 전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노조는 “철저한 감사와 엄정한 징계,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회원사와 국민, 직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단호한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호텔 비용 사례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감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국제 행사 운영을 위해 추가 반영된 여러 사업이 포함된 결과이고, 크루즈 숙소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중국 측 참가 규모가 변동되고 정부가 사전 확보한 숙박 시설이 해제되면서 크루즈가 불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를 찾는 단체 관광객에게 1인당 3만원의 지역화폐가 제공된다.
제주도는 통상적으로 연초에 발생하는 공백 기간 없이 이달 1일부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단체 여행 인센티브 기준을 보면 동창·동문·동호회·스포츠 단체 등에서 15인 이상이 제주를 찾으면 1인당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 3만원(단체당 최대 200만원)을 제공한다. 증빙 서류로 항공권을 제출하면 된다.
뱃길을 이용할 경우에는 10인 이상이면 같은 내용으로 지원된다. 제주도와 협약단체, 자매결연 단체에서 20인 이상 제주를 방문할 때도 1인당 3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또 제주에 본점을 둔 여행사를 이용해 10인 이상 제주를 방문할 때, 다른 지역 초·중·고교에서 수학여행으로 10인 이상 제주를 찾을 때 차량 임차비 등이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제주 방문 전 미리 신청한 후 도착하자마자 제주공항 내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에서 탑승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역화폐를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관광객의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낙수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객은 제주에 도착하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받음으로써 여행 경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관광객이 쓰는 지역화폐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흘러 들어가는 구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2600여건, 11만2000여 명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했다. 도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2026 더-제주 포 시즌(Four Seasons) 방문의 해’ 캠페인, 제주 여행 주간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책 효과를 더 높일 방침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과 신청 절차는 ㈔제주도관광협회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수치로 입증된 관광시장의 회복세를 2026년에는 확고한 성장세로 굳히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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