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2026년은 기승전‘경’?…계엄으로 죽다 산 경찰, 검찰폐지·특검종료로 기회 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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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6 22:2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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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 관계자는 1일 최근 상황을 “기승전‘경’”이라고 표현했다. 경찰 내에선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이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얼마나 보여주느냐를 시험받게 됐다는 것이다.
우선 3대 특검이 남긴 수사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여태껏 특검이 끝나면 관할 지방검찰청이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이번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어받았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데다가 특검 수사 대상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포함되면서 특검의 잔여 숙제가 검찰이 아닌 경찰 몫이 됐다.
사상 초유로 세 개 특검이 한꺼번에 운영된 만큼 경찰이 받은 사건 수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내란 특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의혹(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김건희 특검) 등이 대표적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도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각종 논란과 고소·고발 사건도 경찰로 모이고 있다. 최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이 대표적이다. 김 전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사용’ 의혹 등 고발 사건 10건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도 여론의 관심이 크다. 지난해 10월 장 의원이 국회 보좌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춘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도 수사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도 경찰이 맡고 있다.
당분간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더라도 초기에 안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부분은 경찰이 안고 있는 숙제다. 특히 인사에 취약한 조직이라는 평이 많은 경찰이라는 점에서 수사권은 커졌지만 인사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옷 벗고 변호사를 할 수 있지만, 경찰은 정년 지키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 권력에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사 지휘권을 갖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는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행안부가 관여하면 되레 외압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련 사건 등 까다로운 사건 수사에 충분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검찰 출신 김우석 변호사는 “정치권 이슈 등 법리적으로 복잡한 이슈에 대해선 법률가인 검사 중에서도 선별된 우수한 이들이 한다”며 “경찰은 이런 수사 경험이 적을뿐더러 법률 지식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로선 올 한 해가 조직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상반기 인사 때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줄여 수사 인원을 확보하고 수사 분야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에 대한 경력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중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며, 대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군사 훈련은 이미 종료된 상태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 훈련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타미 피곳 수석부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대만과 역내 다른 국가들을 향한 중국의 군사 활동과 발언이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는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해협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무력이나 강압 등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달 29∼31일 육·해·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실사격 훈련 등을 실시했다.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은 지난해 4월 초 ‘해협 레이팅(천둥)-2025A’ 훈련 이후 약 9개월 만이었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540만 달러(약 16조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경고 메시지를 미국과 대만에 동시에 보내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한동안 미국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관련 질문을 받자 “아무것도 나를 걱정하게 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그 지역에서 20년 동안 해상 훈련을 해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방중을 추진하며 미·중 정상외교를 준비 중인 만큼 양국 관계를 우호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미국은 수십 년간 대만의 자위 능력 강화를 지원해 왔으나 중국의 실제 침공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할지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대만 정부는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에 일부 국가가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대만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수십 개국이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을 지지했다’는 중국 외교부 주장에 대해 “대만해협의 현상과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무력 사용이나 무력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리투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을 언급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방식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 미국은 언급되지 않았다.
반도체와 대형주 강세에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500선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14만전자’ SK하이닉스는 ‘72만닉스’를 넘기며 ‘반도체 랠리’를 이어갔다.
6일 코스피는 오후 1시44분 기준 전장보다 42.63포인트(0.96%) 오른 4500.15에 거래되며 3거래일 연속 장중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반도체 차익 실현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조선, 방산, 원전, 증권 등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상승 전환하면서 4500선을 넘겼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2만4000원(3.45%) 오른 72만원에 거래되며 전날 기록한 역대 최고가를 또 다시 넘어섰다. 장 초반 전장보다 2만5000원(3.59%) 하락한 67만1000원까지 밀렸던 SK하이닉스는 오후 상승전환해 급등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도 장중 전장보다 2100원(1.52%) 오른 14만200원까지 오르며 처음으로 ‘14만전자’ 고지에 올랐다.
반도체 외에도 실적 기대감이 큰 HD현대중공업(6.43%) 등 조선주와 미래에셋증권(11.18%) 등 증권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뒷받침했다. 국제 정세 긴장이 고조되며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2차전지주에 저가매수세가 몰린 것도 지수에 도움을 줬다.
전날 2조원 넘게 순매수한 외국인은 이날 9000억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다. 개인은 7800억원, 기관은 1200억원가량 순매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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