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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석유 위해 피 흘리지 말라…미국 아웃”, 세계 각국서 ‘동시다발’ 대규모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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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6 22: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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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베네수 시위대, 마두로 석방 촉구쿠바·유럽 등지서도 항의 시위축출 찬성 시민들, 침묵 속 축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하자 미국의 개입을 규탄하는 동시다발 항의 시위가 중남미와 유럽,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열렸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동맹국 쿠바에선 수만명이 수도 아바나 거리에 나와 미국의 군사작전을 ‘제국주의적 침공’으로 규정하고 시위를 벌였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이번 공격은 범죄 행위”라며 “라틴아메리카는 식민주의적 침공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쿠바와 콜롬비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나라들이다.
스페인 마드리드·바르셀로나 등에도 대규모 시위대가 모였다. 마드리드 미 대사관 앞에는 “침략자 트럼프”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공 반대” 등 플래카드를 든 시위대가 1000여명 모였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스페인은 베네수엘라 이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베네수엘라 대선에 야권 후보로 출마한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가 망명한 곳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튀르키예 이스탄불, 독일 뮌헨, 인도 뉴델리, 필리핀 마닐라 등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라” “평화를 위해 재무장에 반대한다”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주말 동안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미 주요 도시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군사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석유를 위해 피를 흘리지 마라” “미국, 아웃” 등 구호를 외쳤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선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민병대를 포함한 마두로 대통령 지지자들이 “마두로를 석방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마두로 대통령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는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유일한 친아들이자 국회의원인 마두로 게라는 아버지와 함께 미 당국으로부터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베네수엘라 국영방송이 미국 규탄 시위들을 집중 보도하는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시민 다니엘 메달라는 “우리는 (마두로 퇴진을) 간절히 바라왔다”면서도 정부의 탄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축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환영하는 시위는 스페인, 콜롬비아 등에 사는 베네수엘라 이주민 사회 중심으로 열렸다고 AP는 전했다.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이주기구 등에 따르면 전 세계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과 이주민 수는 베네수엘라 인구의 20% 수준인 790만명에 달한다.
한편 미 뉴욕 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테러 혐의로 5일 낮 12시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체포 과정의 불법성, 주권국가 원수는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새해 첫 거래일인 2일 코스피가 4300선도 넘기면서 두달 만에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 경영진이 신년사를 통해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자 ‘달라진 삼전’에 삼성전자 주가가 7% 넘게 뛴 영향이다. 반도체와 바이오의 동반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국내증시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4000조원을 넘겼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5.46포인트(2.27%) 오른 4309.63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해 11월3일 기록한 종전 최고종가(4221.87)를 두달여만에 넘어섰다.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것은 1983년 코스피지수 시작 이래 1988년, 2006년, 2011년, 2021년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다.
이날 증시를 견인한 것은 반도체의 힘이었다. 상승종목보다 하락종목이 많을 정도로 장 전반적으론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장중·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8600원(7.17%) 오른 12만850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2만6000원(3.99%) 오른 67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친 시가총액은 830조원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의 시총은 약 493조원으로 ‘500조’돌파를 목전에 뒀다. SK하이닉스의 지주사인 SK스퀘어는 6% 넘게 급등하며 국내 시가총액 7위의 자리에 올라섰다.
최근 미국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12월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고,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년사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4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달라진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영향이다. 삼성전자는 4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8일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반도체 외에도, 오는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에 엔터·화장품주 등도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도 강세였다. 코스닥은 이날 2.17% 오른 945.57에 거래를 마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두 시장을 합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4000조원을 넘겼다. 코스피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500조원을 넘어섰다.
새해부터 ‘국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5000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IB)과 국내 증권사 등은 대체로 올해 코스피 상단을 5000피 안팎으로 제시해 왔다. 이론적으론, 지난해 코스피 상승률(75.63%)의 5분의 1만 올라도 달성이 가능한 셈이다.
그렇지만 코스피가 2년 연속 두자릿 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선 두번에 불과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다. 코스피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연속 두자릿 수 상승했다. 당시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국 경제도 고성장하며 반사이익을 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2010년에도 유동성 완화 등에 힘입어 2년 연속 두자릿 수 성장했다. 이를 제외하곤 상승세가 꺾이거나 크게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다만,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반도체가 급락하면 지수도 부진할 수 있다는 건 주요 우려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코스피 시총 증가분의 약 51%를 기여할 정도로 기여도가 높았다. 최근 증권가가 2차전지주 목표 주가 줄하향에 나서는 등 업종 간 양극화 양상도 심화되고 있다.
2026년에는 과거와는 다르지만 낯설지 않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변화는 반드시 여러 부문에서 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인공지능(AI) 활용이 가져올 문명사적 전환과 빠른 고령화만큼, 우리 사회보장체계에도 상상력과 현실의 결합을 통한 변화가 꼭 필요하다. 지각변동의 시대에는 이전보다 든든한 사회보장제도가 시민의 삶을 지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령화 시대에는 사회보장의 큰 축인 의료 부문도 변화해야 한다. 그 변화는 보편적인 건강권을 지향하는 것이니만큼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불과 몇년 전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깨달은 바 있다.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한 한국 공공병원은, 보유한 자원을 넘어서는 200%의 역량을 발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은 늘어나지 않았다.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의료를 말할지언정 공공의료 확충은 언급되지 않는다.
괜찮은 걸까?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평균 57%였다. 한국은 5.2%로 격차가 크다. 공적 건강보험이 없어 의료보장이 뒤떨어져 있다고 하는 미국도 그 비중이 22.5%이다. 병상 수로 봐도 한국은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9.5%에 불과하지만, OECD 평균은 71.6%에 달해 격차가 더 크다. 소아과 오픈런, 산부인과 없는 지역 등 의료접근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나 로봇 같은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3월부터 노인을 비롯한 지역민에게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연계시켜 제공한다고 하지만 지역사회통합돌봄은 공공의료기관이 촘촘하게 깔려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전체 의료비용을 통제하면서 모두에게 건강권을 보장하려면 공공의료 확대가 필수적이다.
공공의료를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 일할 의사 양성은 물론이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는 정부의 빠른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렵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부 재정 투입이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이루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역할을 연기금이 할 수 있다면 우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특별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연기금이 구입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수십년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대표적으로 사회보장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 비율은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거의 전부 금융 부문에 투자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아예 없는 줄 아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 그 규모는 2025년 10월 말 기준 1427조7000억원에 달한다. 공적 연기금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세계 3위이다. 즉 사회투자 여력이 있다. 기금 5%의 사회투자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욱이 연기금 중 절반이 넘는 737조7000억원이 보험료가 아닌 투자로 발생한 몫이기에, 적어도 일부는 모두의 삶의 질을 위해 투자할 만하다.
국민연금기금 중 300조원 이상은 이미 국내 채권에 투자되고 있다. 이는 공공의료 인프라 투자로 인한 수익률 하락은 없거나 그 효과가 크지 않음을 뜻한다. 이미 채권투자는 하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공공의료의 배치, 운영, 인력, 재정은 모두 정부가 책임질 몫이다. 즉 연기금 사회투자는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만드는 장치이다. 더욱이 이를 통해 1차 의료체계가 튼튼해지고 의료 격차가 줄어들고 모두의 건강권이 증진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돕는다면 그 가치는 더욱 크다. 새로운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낯설지 않은 이 상상을 실현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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