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원자력발전소 사고 상황에서 ‘수소 폭발’ 위험 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연구소가 기존 버전의 한계를 인정하며 2010년대 후반 최신 버전을 내놨지만, 국내 당국은 지난해 실시한 평가에 기존 버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해선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전력연구소는 2017년 ‘중대사고 해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MAAP·맵) 최신 버전 ‘5.04’를 배포하면서 이전 버전들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맵은 미국 전력연구소가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원전 안전성 검증 프로그램 중 하나다. 원전 사고 상황을 예측하고 안전성을 분석해 원전 중대사고(쓰나미 같은 설계 범위를 넘는 요인으로 핵연료 손상이나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 등을 의미)를 대비하는 데 사용된다.
미국 전력연구소가 2019년 발행한 맵5.04 설명서를 보면 “1990년대 나온 맵4 버전은 (수소 등) 가벼운 기체가 성층화되는 경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일부 기능을 추가했다”면서도 “수소 성층화로 이행되는 보다 광범위한 현상들을 포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적혀 있다. 수소 성층화는 대기보다 가벼운 수소가 원전 내부 상단에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수소가 한곳에 몰리면 폭발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개선된 맵은 수소 성층화를 포착하는 역할을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내 당국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중대사고 수소 분석에서 사용된 건 맵4.06 버전이다. 맵4 버전은 공간 전체 수소 농도의 ‘평균값’을 측정하지만 맵5.04부터는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눠 수소 농도를 측정해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안전당국이 맵4.06 버전으로 측정해 수소 밀집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그간의 대형 원전 사고가 핵연료봉이 과열되면서 생성된 수소가 폭발한 사고인 만큼, 한 구역에 밀집될 수 있는 수소의 폭발 위험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1년 국내 원전에서 사용하는 수소제거기(수소를 물로 만들어 수소 농도를 낮추는 장치)에서 불꽃이 일어난다는 공익제보로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안전당국은 지난해 5월 발표한 성능 검사 결과에서 “격납 건물의 안전성에 영향 없다”고 결론 내렸다. 원전 격납계통을 30여개 구획으로 나눠 맵으로 확인한 결과, 불꽃 현상이 발생해도 원전 내 수소 농도가 안전 기준치인 10%에 못 미쳐 수소 폭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맵5가 수소 농도 분석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맵4를 이용해도 농도 분석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원전 분석 구획을 30개 정도로 나눠서 수소 농도의 차이를 분석했고, 맵4로 수소 농도를 분석하는 것도 충분하다는 해외 연구가 많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병섭 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이사는 “공기 흐름을 평가하기 위해선 (범위를) 아주 잘게 잘라 분석해야 하는데, 기존 맵 분석은 원전 1기를 집 한 채 크기만 한 30개의 큰 덩어리로 나눠 해석하는 것”이라며 “분석 단위가 크면 클수록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평가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가 구성한 새 연립정부의 핵심 의제로 ‘오사카 부수도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양당 합산 의석이 중의원(하원) 과반에 근접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민당 안팎의 반발과 재원 마련이 변수로 남아 쉽게 달성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과 유신회가 전날 서명한 연정 합의서에는 부수도 구상을 담은 법안을 내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유신회가 연정 합의 절대 조건으로 부수도 구상을 내걸고 자민당이 수용하면서 이같은 합의가 이뤄졌다. 수도 대체지 유력 후보로는 유신회 근거지인 오사카 지역이 거론된다.
유신회는 부수도 설치 목적으로 수도 도쿄에 재해가 발생해 국가 중추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수도권과 다른 경제권을 조성해 인구·자원의 극심한 ‘도쿄 집중’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목표도 거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수도 서울에서 세종시로 행정 기능을 일부 이전한 한국 사례와 유사점이 있다고 짚었다.
오사카 부수도는 유신회의 오랜 염원이었다. 유신회 초창기인 2011년 이미 오사카 부수도 구상이 언급됐다. 그해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도쿄 수도권 기능 마비 우려가 커지면서 같은해 7월 이시하라 신타로 당시 도쿄도지사와 유신회 창립자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부 지사 간에 ‘수도 기능 백업’이란 전제 하에 오사카 부수도 구상이 나왔다.
정작 유신회가 이후 집중한 것은 ‘오사카도’ 구상이었다. 오사카시를 폐지한 뒤 행정구역을 여러 특별구로 재편하고 묶어 ‘도쿄도’와 같은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신회는 2015년과 2020년 주민투표에서 두 차례 부결을 마주하며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자민당이란 우군을 업었지만 부수도 구상 전망이 밝지만은 밝지 않다. 먼저 유신회가 부수도 지정 요건으로 ‘특별구가 설치된 곳’을 제시한 것이 문제로 거론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오사카)도 구상 실현을 부수도의 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이미 부결된 바 있는 안이라고 짚었다.
아사히신문은 자칫 유신회가 자당 지역 기반인 오사카에 이익을 몰아주려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신회 뿌리는 하시모토 전 지사가 2010년 오사카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창당한 지역 정당 ‘오사카유신회’이며, 현 유신회 핵심 기반도 오사카를 포함한 간사이 지방이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도 현재 오사카부 지사를 맡고 있다.
자민당 내 반발도 변수다. 자민당 오사카 지역 조직은 꾸준히 오사카도 구상에 반대하며 유신회와 선거 경쟁을 벌여 왔다. 오사카 부수도 구상이 실제 추진될 경우 지역 내 이탈표 발생도 가능한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차기 중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재원 문제도 있다. 유신회는 부수도 구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비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행정기관을 절반 이전할 경우 대략 7조5000억엔(약 70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이는 일본 연간 소비세 수입의 약 3%에 해당한다.
산케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이 시급한 과제가 된 상황에서 (부수도 구상이) 간사이 이외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파이 분배 방식만 바꾸면 되겠나. 어떻게 파이를 늘려 나갈지에 대한 발상이 없다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부수도 구상을 견제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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