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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검찰,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징계 개시 신청···“변론권 벗어난 품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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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6 23: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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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징계해달라고 변호사 협회에 신청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법관 인신 모욕 행위에 대해 변협에 징계를 신청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대한변협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변호인 3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란 관련 3개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언행에 대한 징계 개시신청 요청을 받은 후 관련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3개 재판에서의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언행을 징계 신청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하상·유승수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내란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 측을 상대로 과격한 언행을 한 것을 두고 지난해 11월27일 중앙지검에 징계 신청을 요청하고 관련 참고 자료를 중앙지검에 보냈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 규칙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변협 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관련 재판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역시 지난해 11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부산·경남 시도민 과반이 두 지역의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은 주민 동의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연말 부산, 경남 성인 404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3.65%가 행정통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부산이 55.6%로 경남 51.7%보다 찬성률이 높았다. 반대는 29.2%였는데 경남이 33.4%로, 부산 25.0%보다 반대 비율이 높았다.
두 지역의 찬성률이 2023년 6월 여론조사에서 35.6%, 지난해 9월에는 36.1%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7.55%포인트 높게 나왔다.
행정통합이 부산과 경남의 강점에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말에도 ‘도움이 된다’는 답변 비율이 65.75%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율 25.8%보다 배 이상 많았다.
행정통합에 들어본 적이 있다는 비율도 55.75%로 모른다는 비율 44.15%보다 10% 이상 많았다.
지난해 대전·충남에 이어 지난 2일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선언한 가운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3일 경남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발표한 뒤 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한다.
이후 행정통합 여론조사와 관련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올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부는 특별법에 토대로 부산·경남 주민투표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행정통합을 결정해야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24년 11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부산·경남 행정동합은 상향식인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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