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마쳤던 재판부가 6일 다시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론이 추가됐지만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16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전까지 수백 가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의 변론을 다시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구형 및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는데, 추가 서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변론을 열었다.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특검 측 탄핵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특검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피고인에 대한 탄핵증거로 냈다면서 “최종 의견서에 이 사람들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 어떻게 모순되는지 등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증거는 진술 등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어떻게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도 않았다”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핵증거 내용은 진술인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간접 사실로 쓰진 않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내란 본류 사건과 관련된 증거 수백 건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어렵게 변론이 재개된 만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온 추가 증인신문조서 등 수백 건의 증거를 제출 준비 중”이라며 “증거를 살펴봐 주시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 기회를 얻고 “다른 내란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이라는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이것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많은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다른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가 앞으로 더 나올 텐데, 추가 증거를 신청하면 재판장께서 보시고 기일을 지정해 증거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 요지서를 내시면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며 변론을 다시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앞서 정한 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는 별개로, 내란 혐의 사건은 오는 9일 변론을 마칠 예정이다.
우하향하는 6개의 선을 그린 그래프가 있다.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합계출산율이다. 책은 이 그래프가 중국 등 6개국의 연도별 출생률 추이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며, 중국의 그래프가 어떤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도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가로축의 시간은 1975~2020년이다. 중국이 산아제한을 걸어 ‘한 자녀 정책’을 펼쳤다가 폐지한 때와 맞물린다. 그 기간 6개국의 출생률 추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산아제한이 폐지된 2015년에 출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선도 없다. 산아제한 정책이 출생률 추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인구경제학을 주로 배운 미국 경제학자인 두 저자는 “인구 통제는 인구를 통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미세먼지도 줄어들까. 한국과 일본은 인구밀도가 높은데도 석탄과 농업 부산물을 태우지 않으므로 인구밀도가 낮은 아프리카 농업국보다 미세먼지가 덜하다.
세계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하는 가정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강구된다. 저자들은 양육비용보다 자녀를 키우기로 하면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부모 노릇에 시간을 쓰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세상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 무언가도 전보다 나아졌다”고 한다. 기회비용이 오르니 출산이 준다는 것이다.
[플랫]“돌봄 외주화하면 저출생 해결? 한국 남성 정치인들이 틀렸다”
[플랫]노벨상 경제학자, 한국 콕 집어 “남성이 가사노동 적게 할수록 출생률 낮아”
여성의 노동 참여가 늘었기 때문에 출생률이 줄었을까. 저자들은 한국을 반례로 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불평등하면서도 출생률이 가장 낮다… 한국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잃을 게 많고 불평등한 규범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은 “페미니즘이 출생률을 줄인다”는 주장에도 반례가 된다. 저자들은 “한국은 페미니즘 천국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저출생 문제에 고전하는 한국 사례가 이외에도 여럿 등장해 씁쓸함을 남긴다.
▼ 윤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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