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되늦게 알려졌다.
10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2022년 의료기관이 아닌 구청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관계자에게서 링거를 맞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시점에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수성구측은 “당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였고, 구청장이 업무 과중으로 몸이 좋지 않던 응급 상황이었다”면서 “병원도 정상적으로 가기 어려워 수성구보건소 소속 의사가 집무실을 찾아 진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경찰은 이달 중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외 순방 및 국정감사 등 정기 국회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당정 논의를 위해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은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꾸려진 직후인 지난 8월20일 이후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이 지난 8월29일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해 오찬을 한 적은 있다.
이날 만찬에서는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조치에 대한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저항이 없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하고, 그것이 개혁”이라고 말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부가 지역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주거 지원과 문화시설 확충에 예산을 투입하지만, 주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제41회 인구포럼’을 열고 지역 인구 변화와 인구 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1~17일 전국 만 19~69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 저출생과 인구 유출의 원인은 단연 일자리 부족이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출생아 수 감소 요인 5가지를 제시하고 응답을 받은 결과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 평균 3.61점으로 가장 높았다. 통상 저출생 원인으로 지목돼온 ‘주거 비용’(3.27점)이나 ‘자녀 교육 시설 부족’(2.97점)을 크게 앞섰다.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선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해당 지역 주민들 응답만 분석한 결과, 일자리 부족이 4.09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주거 비용 부담(3.05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도권은 양상이 다소 달랐다. 수도권 주민들 응답만 따로 분석한 결과 ‘주거 비용이 높기 때문’이 3.45점으로 가장 높았다.
인구 유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도 ‘일자리 부족’이 전체 응답자 기준 3.8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인구 감소 지역 주민 응답만 보면 4.17점까지 치솟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에 대한 인식에서도 전체 응답자들은 일자리(4.05점) 불균형이 경제 수준(3.87점)이나 주거·교통(3.76점) 불균형보다 더 심각하다고 봤다.
이지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지역에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일자리이고, 향후 정부 정책의 방점도 일자리에 찍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운용 중인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인지도는 5점 만점에 1.79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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