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엿새째인 21일 온라인 카페 등에는 규제와 관련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한도를 조였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 세입자들은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올해 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2월에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퇴거 때 전세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문의 글을 올렸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계약 만기 시점에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의에는 명확한 설명 대신 대출모집인들의 광고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현재 전세를 낀 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향후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지도 물음표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B씨는 “세를 준 자가와 전셋집 둘다 규제지역이 되었는데 내년 2월 전세 만기 때 대출 연장이 가능할지”를 묻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시중은행 창구에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토허구역 지정을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선 우선 세입자를 끼고 매수한 다음 은행 대출을 받아 본인이 입주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액이 높아지면 대출도 많이 나와야 하는데 (주택 가액에 따른 대출 제한으로)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되다 보니 은행에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도 꽤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갭투자를 차단해 집값의 단기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실거주 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전세 공급이 줄어든다는 점을 우려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전셋값이 올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전셋값을 잡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폭넓게 규제지역을 정하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나 실수요자들의 진입 통로까지 차단했다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는 10·15 대책과 관련해 “거래 절벽인 금천구는 무슨 잘못인가” “현금 8~9억으로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현금 부자만 서울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 등의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반대로 “잘 발표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원래의 취지와 관련 없이 계속 수정을 하면 안 된다”며 일관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는 글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의원과 관료들이 포진한 국회에서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만 강조한다면 국민들이 신뢰하겠나”라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는 등 기득권을 내려놓는 조치를 병행해야 정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왔다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10개월 만에 구속기소로 뒤집힌 데 대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가 많이 미흡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사안(도이치모터스, 명품백)이 대한민국에 어떤 인상을 준 지 아느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 지검장은 “저희가 혐의없음 결정을 한 이후에 고검 수사 또 특검 수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구속기소에 이른 상황에 비춰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미흡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수사와 기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봐주기 수사’ 비판이 제기된 조사방식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특혜나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며 “그와 같은 비판들을 잘 살펴서 향후에 수사할 때 그런 논란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셌다. 김 여사가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만 했던 진술을 수긍해 김 여사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이후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이후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 김 여사의 측근인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차명 이용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제시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통정·가장매매를 해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삼성전자가 대만 TSMC가 독점해오던 테슬라의 자체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AI5’ 생산에 참여한다. 지난 7월 테슬라로부터 약 23조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계약을 따낸 데 이어 3개월 만에 추가로 전해진 낭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부진 탈출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2일(현지시간) 테슬라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한 삼성전자와의 계약 관련 질문을 받고 “삼성전자와 TSMC 모두 AI5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AI 칩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은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 슈퍼컴퓨터 등에 활용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테슬라 AI4 세대 칩을 생산해왔다. 현재 개발 단계인 차세대 칩 AI5는 TSMC가 먼저 대만에서 생산한 뒤 향후 미국 애리조나에서 제조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머스크의 이번 발언을 “테슬라가 현세대 칩(AI5)에서 삼성전자와 더 긴밀히 협력하고 TSMC에만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다는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머스크는 이날 “우리의 명확한 목표는 AI5 칩의 ‘공급과잉 상태’”라면서도 구체적인 생산 규모나 삼성전자와 TSMC의 분담 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운드리 사업의 부진 탈출에 목마른 삼성전자로선 이번 추가 수주는 가뭄에 내린 단비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은 낮은 수율과 이에 따른 고객 이탈 등으로 최근 수년간 매년 수조원대 적자를 내며 한때 분사설까지 나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7월 공시를 통해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7647억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단일 고객 가운데 최대 규모로, 계약 기간은 오는 2033년 12월31일까지 8년5개월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당시 계약 상대방과 조건 등을 밝히지 않았으나, 머스크가 같은 날 SNS에 “삼성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적으면서 테슬라가 계약 당사자임이 드러났다.
머스크는 “계약 규모(165억달러)는 최소액일 뿐 실제 생산량은 몇배 더 높을 것 같다”며 최종 거래 규모가 계약 규모보다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적에서 12조원대 영입이익을 거두며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와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파운드리 부문은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 AI5 파운드리로 실적이 당장 개선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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