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20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가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최 원장을 지난 18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 전 위원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2022년 12월 최 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를 받은 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가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 동안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수처는 유 전 사무총장 등 지시로 감사원 사무처가 당시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무시한 채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시행·공개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유 감사위원과 감사원, 권익위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최 원장에게 피의자 조사 출석 일정을 통보하고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등 기념사업을 추진한 대구시에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한 대구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는 대구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소속 위원의 명단(이름·직업)과 활동 및 심의실적(안건·회의자료·회의결과 등), 여론수렴을 위한 공론화 실적 등을 밝히지 않자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 행정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대구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추진회 구성원 정보와 활동실적은 관련 조례에 따라 대구시 누리집에 공개돼야 할 정보라는 게 대구경실련측의 입장이다.
추진위가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만큼, 기존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준해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측은 “대부분의 위원회 담당부서에서는 대구시 누리집에 명단과 활동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만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사유까지 추가하며 밝히지 않았다”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물러난 뒤에도 대구시정의 폐해, 퇴행이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박정희 동상 건립의 근거 등으로 활용된 박정희기념조례는 홍 전 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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