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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김병기, ‘국힘 의원에 배우자 수사무마 청탁 의혹’ 또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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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7 02: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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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이 국민의힘 의원에게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 당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김 의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김 의원이 2024년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을 만나, 자신의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장이던 B총경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 대상에는 김 의원 외에도 A의원과 B총경,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등이 포함됐다.
당시 경찰은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2022년 7∼9월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내사(입건 전 조사) 중이었다. 이씨는 조 전 부의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대 식당에서 159만원 이상의 식대를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약 두 달 간 내사를 벌인 끝에 이씨에게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종결했다.
동작서는 김 의원이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C씨를 참고인 조사하던 중, 김 의원의 이 같은 수사 무마 청탁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발로 김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특혜·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은 13건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일선 경찰서에 흩어져 있던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 10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일괄 배당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선 수사 진행 정도를 고려해 동작서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지난해 12월30일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국토 넓고 험해 치안 유지 어려워트럼프, 민주 정부 수립 관심 없어정국 혼란 심화할 가능성도 높아
3일(현지시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두고 과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처럼 미국이 베네수엘라라는 새로운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자국 이익에 반하는 외국 정권을 전복한 것이 베네수엘라가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개입해서 이뤄낸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가 언제나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그 예다. 미국은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쏟아부었지만 탈레반의 귀환을 막지 못했다. 이라크의 극심한 혼란은 이후 이슬람국가(IS) 탄생의 자양분이 됐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국토 면적이 이라크의 2배이고 지형이 험준해 치안 유지가 쉽지 않다. 또 27년 동안 좌파 정권이 통치해온 만큼 반미 정서가 강하고, 수많은 무장단체가 난립하고 있어 미국을 군사작전 장기화라는 ‘수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미 보수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대니얼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작전은 효과적으로 수행됐지만 문제는 그 이후”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프간, 리비아, 이라크 작전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장기 점령과 예기치 못한 후과를 초래한 바 있다”며 “베네수엘라도 군 내부 분열, 범죄조직 확산, 내전, 지금보다 더 나쁜 독재정권의 등장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목표가 베네수엘라에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향후 정국 혼란을 심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카리브해 지역 자문회사인 오리노코 리서치의 엘리아스 페레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의 석유 접근권 확보, 마약범죄 소탕”이라면서 “그런 것엔 굳이 민주주의 모델이 필요하지 않다”고 CNN에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배치되는 이번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처음엔 이번 작전을 “눈부신 야간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하자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며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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