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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여성 의원과 언쟁 후 단톡방에 생식기 보이는 ‘암컷 강아지’ 사진 올린 남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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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4 09:4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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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지방의원 단체 대화방에 ‘강아지’ 사진을 올린 전남 나주시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20일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나주시의회 A의원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A의원은 지난 15일 지방의원 단체 대화방에 강아지 사진을 올렸다.
이 대화방에는 민주당 소속 나주시의원 15명과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여하고 있었다. A의원은 대화방에서 여성인 B의원이 다른 남성 의원과 언쟁을 벌인 이후, 갑자기 사진을 올렸다.
A의원이 올린 강아지 사진은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암컷이었다. 강아지 사진 밑에는 “아 귀엽다요”라는 글도 덧붙였다.
B의원은 “강아지 사진도 굉장히 불쾌했는데 암컷인 것을 뒤늦게 알고 나를 겨냥한 것으로 확신했다”면서 “명백한 조롱과 성희롱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의원이 강아지 사진을 올릴 당시 의원들은 단체로 성평등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의원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 중에는 B의원을 포함해 여성 의원이 3명 있었다.
일부 의원들도 A의원의 행위에 대해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B의원은 나주시의회에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강아지 사진을 올렸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의원은 “당일 아침 구조했던 유기견이 강아지 6마리를 출산했는데 언쟁 중재를 위한 화제 전환용으로 사진 한 장을 올린 것뿐이며 암컷인지도 몰랐다”면서 “B의원에게 미안하고 당의 조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A의원이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사진으로 인해 동료 의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면서 “소속 지방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감수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한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액을 배상토록 하는 배액 손해배상제(징벌적 손배제) 도입 의지를 공식 천명하면서 사실상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이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며, 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명예훼손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문과 잡지 등 출판물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온라인 뉴스와 유튜브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비방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상에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사실 적시일 경우 최대 징역 3년, 허위사실일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나 기업 등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이 고소·고발에 휘말리거나 수사를 받는 사례가 흔했다. 검찰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검증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대거 수사한 게 대표적이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처벌하는 마당에 언론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는 엄벌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정적인 불법행위에만 도입돼 있는 징벌적 손배제를 언론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도입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원조 격인 미국에는 명예훼손 처벌법이 없다. 대신 가해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판례가 축적됐다. 미국에서도 민사 배상에 형벌 기능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처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행처럼 유지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르면 징벌적 손배제가 존재하는 나라 중 영국과 호주는 언론 적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유럽연합(EU)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없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미국은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없는 대신 민사 판례를 통해 징벌적 손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제도에 더해 민사에 징벌적 손배까지 도입하면 사실상 이중 처벌”이라고 밝혔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은 법원에서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뒤 징벌적 손배를 인용한다”며 “여당 법안이 이런 절차를 포함하는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약금 5억원·연봉 각 5억원 등 ‘최대 20억원’ 2+1년 합의두산 “김 감독 우승 경험 필요”…‘투수 출신’ 주요하게 고려김 감독 “육성과 ‘윈나우’ 적절하게 아우르는 시도 해볼 것”
두산이 김원형 감독(53)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두산은 20일 2+1년 최대 20억원(계약금 5억원·연봉 각 5억원)에 김 감독과 계약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이승엽 전 감독에 이어 두산의 제12대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9위로 추락한 두산은 팀 재건이라는 목표를 상정하고 정규시즌을 마친 뒤 새 사령탑 후보를 추려 지난주 사장·단장의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적임자를 자체 판단해 바로 선임하던 두산이 후보군을 추려 정식으로 면접을 시행한 것 자체가 구단 사상 처음이었다. 지난주 면접 결과 1순위로 낙점된 김 감독은 지난 19일 구단과 최종적으로 만나 계약 조건을 조율했다. 두산은 20일 오전 구단주의 승인을 받고 선임을 발표했다.
두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팀 재건을 위해서 김 감독의 우승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산은 올 시즌 성적 부진으로 6월초 이 전 감독을 경질하고 조성환 감독 대행 체제로 전환했지만 크게 반등하진 못했다. 정규시즌을 9위로 마감해 3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구단은 “김 감독은 젊은 선수들의 건강한 경쟁을 통해 우승에 도전하는 전력을 구축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이 낙점된 데는 투수 출신이라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됐다. 두산은 올 시즌 투수진 평균 자책 4.30으로 리그 6위였다. 불펜도 헐거웠다. 정규시즌 144경기 중 역전패를 당한 것이 36번, 리그에서 3번째로 많았다. 탄탄한 편이었던 마운드가 부실해진 것은 팀 추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현역 시절 명투수였던 김 감독은 두산 투수코치 출신이기도 하다. 2019년부터 2년간 김 감독이 두산 투수들을 지도한 기간 팀 평균 자책은 3.91로 10개 구단 중 1위였다. 구단 관계자는 “당시 김 감독이 투수 전문가로서 마운드를 잘 이끌었다. 팀이 올해 취약했던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역 은퇴 후 SK, 롯데, 두산에서 투수코치를 거친 김 감독은 2021년 SSG 사령탑을 맡아 감독으로 데뷔했다. 2년차였던 2022년 KBO리그 최초의 ‘와이어 투 와이어’ 통합우승으로 ‘우승 감독’ 대열에 올랐다. 당시 SSG와 3년 재계약을 했으나 이듬해 준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자 전격 경질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에서 연수한 김 감독은 내년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투수코치를 맡고 있었다. 투수 전문가로서 대표팀 부활을 준비하던 중 비시즌 최대 관심사의 하나였던 두산의 새 사령탑 주인공이 됐다.
김 감독은 이날 선임된 뒤 통화에서 “육성과 ‘윈나우’를 적절하게 아우르는 시도를 해보고 싶다.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시간은 필요하지만 성적도 놓칠 수 없다”며 “일단 마무리캠프에서 젊은 선수들을 데리고 기본기, 수비 훈련에 중점을 둔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려고 한다. 선수들이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산은 원래 강팀이다. 선수들과 함께 두산의 끈기 있는 야구를 다시 한번 팬들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두산은 현재 일본 미야자키에서 교육리그를 진행하고 있다. 김 감독은 오는 29일 시작되는 미야자키 마무리캠프에 합류해 선수단을 지휘한다. 취임식도 곧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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