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 대책의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소규모 주택 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 충주시가 운영하는 무료 라면가게 ‘나누면’이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 3월6일 나누면을 개소한 이후 1만7953명이 이곳을 이용했다고 21일 밝혔다.
나누면은 누구나 찾아와 무료로 라면을 즐기면서 이웃들과 어울리는 곳이다. 이곳에선 원하는 라면을 골라 스스로 끓여 먹으며 담소를 나눌 수 있다. 시는 현재 충주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나누면 1호점을, 충주보건소 복합복지관에 나누면 2호점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1호점은 1만1788명이, 2호점은 6165명이 방문해 한 끼를 해결했다. 1~2호점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20여명이다.
시가 나누면 운영에 나선 이유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립 위기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서다.
나누면 운영을 통해 시는 취약계층 42가구를 발굴했다. 이 중 5가구는 사례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지원 중이고, 2가구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과 단체,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 등으로부터 1만8101봉지의 라면을 후원받았다. 단무지와 김치 등도 지역 기업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고 있다.
이광훈 충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부담 없는 라면 한 그릇을 제공하는 이웃사랑 프로젝트에 시민의 관심이 크다”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복지 생태계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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