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보수정당 출신인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도 이게 도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이게 도전이지만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소위 내란과 계엄에 관련된 (이 내정자의) 발언도 보고받았다”며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이 문제를 통해 사실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하고 잡탕이 아닌 무지개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다)”며 “지금으로서는 청문회에서 본인의 정책적 비전과 철학이 검증될 거라 생각한다. 이 도전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 내정자가 장관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이 놀랐다고도 전했다. 그는 “본인도 의외였고 놀란 것으로 알고 있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안다”며 “이 대통령이 진영을 넘어서려는 시도에 큰 공감이 있었다”며 이 내정자의 수락 배경을 밝혔다.
강 실장은 여권 내에서도 ‘왜 반대 진영 인사를 쓰느냐’는 반응이 나오는 데 대해선 “사실 우리 진영에도 훌륭한 분이 많다”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도전적인 과제들을 해야지만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우리의 통합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출마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자신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이제는 다 안다. 가장 이 대통령과 일치율이 높은 비서실장을 역대 찾기 어렵겠다고 얘기한다”며 “아마 대통령실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양대 축’이 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2일 각각 닻을 올리고 공식 출범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처는 국가 재정 운용과 중장기 미래 전략 설계를 전담하게 된다. 하지만 조직 분리에 따른 정책 조율 기능 약화와 신임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 등 출범 초기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경부와 기획처는 이날 오전 각각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재경부와 기획처가 분리된 것은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지 18년 만이다.
기획처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임기근 장관 대행 주재로 임시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잇달아 열며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기획처는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첫날 온누리상품권, 산단 근로자 1000원의 아침밥 등 14개 사업 3416억원의 민생사업을 집행했다.
신설된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꾸려졌다. 기존 예산실과 기획조정실에 더해 미래국을 확대 개편한 ‘미래전략기획실’이 핵심이다. 미래전략기획실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탄소중립 등 경제 구조 전환 전략과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을 총괄한다. 특히 중진 의원 출신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초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되면서 기획 기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동안 기획처에서는 수장으로 관료나 초선 정치인보다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내정되는 것을 기대했다. 기획처 한 관계자는 “예산은 어차피 자연스레 힘이 실리게 됐다”며 “기획은 새로운 업무 영역을 만드는 영역인 만큼 추진력 있는 정치인이 적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내정자가 과거 계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최근에는 보좌관 갑질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기획처는 출범부터 ‘수장 리스크’에 직면했다. 평소 확장 재정에 비판적이었던 내정자의 소신과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조화시켜야 하는 점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지가 당면 과제다. ‘2차관·6실장’ 체제로 탈바꿈한 재경부는 기존 차관보실, 세제실 등 외에 국고실과 혁신성장실을 신설했다. 특히 정책조정국과 전략산업국을 통합한 혁신성장실을 필두로 실질적인 경제 정책 조정 기능을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예산 편성권이 분리되면서 정책 조정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장악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 고환율, 물가, 주택 공급 등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한 경제 현안을 제대로 조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는 ‘3자 협의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정기 및 수시 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 방향과 수단을 조율할 예정이다. 조직은 분리하되 정책 운용은 유기적으로 결합해 정책 공백을 막겠다는 고육책이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출범사를 통해 “올해는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책 성과로 재조명되는 재경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주둔해오던 미국 육군 1개 비행대대가 지난달 비활성화(deactivate)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활성화는 부대의 실질적 운용이 중단되거나 부대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주한미군 감축·재배치 또는 역할 조정 가능성이 수차례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로, 병력 규모 순감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현지시간)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가 지난해 12월 15일 비활성화됐다. CRS는 지난달 31일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이번 조치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미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다만 비활성화가 작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당 부대 병력과 장비 철수를 의미하는지, 대체 부대가 투입되는지 등 구체적 내용은 불확실하다.
보고서는 또 5-17공중기병대대가 비활성화되고 하루 뒤인 같은 달 16일 험프리스 주둔 제2보병사단 전투항공여단(CAB)의 의무후송 부대(MEDEVAC)가 재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에 구체적인 재편 내용이 언급되진 않았다.
한국 입장에서 이번 조치의 핵심은 주한미군 병력 순감을 뜻하는지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2만8500명 규모이지만, 최근 들어 감축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한국 등 동맹국에 더 많은 안보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군의 글로벌 태세 조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대만 분쟁 개입 가능성 등에 대비해 주한미군 역할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18일 발효된 2026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은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이 때문에 국방수권법 조항이 주한미군 감축을 막는 강제력 있는 조항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2년 창설된 5-17공중기병대대는 부대원 약 500명과 함께 아파치(AH-64E) 공격헬기, RQ-7B 섀도우 무인기 등을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미군은 5-17공중기병대대를 통해 기존 연합사단에 순환 배치됐던 아파치가 고정 배치되면서 전투력이 보강됐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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