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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외국인도 토허구역서 집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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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4 16:5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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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국내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실거주하지 않은 채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 8월26일부터 외국인 토허구역이 발효하면서 이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새로 담았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내용도 종전보다 확대되는데, 차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대출 등 국내 자금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발효 후인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주택거래 신고 건수가 10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793건) 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이 16.6%, 경기도가 66.1%, 인천이 17.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는 올해 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건)보다 대폭 줄었다.
현재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체와 수원·성남·고양 등 경기도 23개 시군, 중구·미추홀구·연수구 등 인천의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25일까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임대라고 하니 8~12평짜리 자잘한 것 짓고, 빼곡하게 짓고”라며 “그렇게 하지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 넓게 지으라”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택지 개발 과정도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토부 사업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보니 일을 시켜놓아도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토부가 맡은 영역이 중요한 만큼 부정부패가 끼어들 여지도 크다”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유럽 최대 대중음악 축제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자인 스위스 가수 네모(Nemo)가 2026년 유로비전 대회의 이스라엘 참가에 항의하는 뜻으로 우승 트로피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유로비전 참여에 반대하며 스페인 등 유럽 5개국이 대회 불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스라엘 보이콧’이 확산하고 있다.
2024년 유로비전 우승자 네모는 11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포용과 존엄이라는 유로비전의 이상과 이스라엘 대회 참여가 어긋난다며 “트로피를 제네바에 있는 유럽방송연맹(EBU·유로비전 주최측)에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로비전은 연대와 포용, 모든 사람의 존엄을 상징한다고 말해왔다”며 “하지만 유엔 독립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결론 내렸음에도 이스라엘이 대회에 계속 참가하는 것은 유로비전의 이상과 명백히 충돌한다”고 밝혔다.
네모는 유로비전 최초의 논바이너리(남·여 이분법을 벗어난 성 정체성) 우승자로, 오페라·랩·록을 결합한 곡 ‘더 코드’로 2024년 우승을 거머쥐었다.
네모의 트로피 반납 선언은 최근 확산하는 유로비전 이스라엘 참가 보이콧 움직임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 4일 EBU가 2026 유로비전 대회 이스라엘 참가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이스라엘 대회 참여를 사실상 허가한 이후 스페인, 네덜란드,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등 5개국이 잇따라 대회 불참을 선언했다.
네모는 “이것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다. EBU는 유로비전이 ‘비정치적’이라고 주장하는 동안, 이 대회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국가의 이미지를 완화하는 데 반복적으로 이용됐다”며 “여러 국가가 참가를 철회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내년 5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2026 유로비전 대회에는 현재까지 34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며, 일부 국가들은 아직 참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EBU가 매년 주최하는 유로비전은 70년 역사의 유럽 국가 간 노래 경연대회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냉전시대 유럽 국가 사이의 문화적 협력을 증진하고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시작됐다. 유럽뿐 아니라 이스라엘, 호주 등 40여개국이 참여해왔다. 아바(ABBA), 셀린 디옹 등이 유로비전에서 우승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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