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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자연산 수산물’ 중국 수출길 열리고, 스타트업 창업 협력…MOU 14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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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7 04: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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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5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기관이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고 K푸드의 대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MOU 14건과 기증 증서 1건의 교환식을 진행했다. 양국은 산업 교류 확대를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상무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정기적이던 양측 장관 참여 회의를 정례화해 체계적인 협의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간송미술관 소장한 청대 석사자상중국 국가문물국 기증 증서 교환도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관총서는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를 맺었다. 그간 한·중 사이에 수출입되는 자연산 수산물은 냉동 품목 일부와 극소수 냉장 품목에 국한됐는데, 이번 MOU를 계기로 어획 수산물 전 품목이 중국에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그간 중국 수출길이 막혀 있던 냉장 병어 등 수산물이 품목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식약처와 해관총서는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식약처가 추천하는 업체 명단을 중국 측에도 일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MOU로 K푸드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양국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함께 돕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이 한국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들도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가 맺은 ‘환경 및 기후협력에 관한 MOU’는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한 기존 각서를 개정한 것으로 대기질 개선을 넘어 기후변화, 폐기물·자원 순환, 환경산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양국은 환경 부처 장관급·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한·중 양국이 겪고 있는 공통의 사회문제인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처하는 ‘아동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글로벌 공동 도전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됐다.
한국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대 제작된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 국가문물국에 기증하는 내용의 증서 서명도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중국 국가문물국장 사이에 이뤄졌다. 양국 문화협력 증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당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은 “후방에서 관전하듯 공개훈수 두는 정치는 비겁하다”고 오 시장을 비판했다.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민심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새해 벽두부터 당 노선 투쟁이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반성부터 한다. 작년 1년 동안은 국민들 마음속으로 들어가 국민 사랑을 받기에 많이 부족한 정당이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 면전에서 “목소리가 높은 일부 극소수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한 국민 대다수의 바람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이 과감히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응시한 채 오 시장 발언을 들었다.
오 시장은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해야할 때”라며 “그동안 당대표께서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심기일전해서 적어도 계엄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한동훈 전 대표께서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던 것 잘 알고 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힘이나마 모두 모아야 한다. 통합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장 대표가 밝혀온 당 기조와 충돌하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지난해 3일 12·3 불법계엄 사과를 거부한 바 있고, 자강을 앞세우며 보수 대통합론에 선을 긋고 있다.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도 “지금 이 순간부터 통합을 방해하는 언행을 삼가고, 당 지도부부터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기 바란다” 등 장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다.
그러자 나 의원이 “지금은 내부에서 지도부를 흔들고 압박할 때가 아니다”라며 장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설날에 학업 걱정, 취업 걱정, 결혼 걱정만 하며 일장 연설하는 삼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오 시장을 겨냥했다.
이를 두고 우파 결집론 대 외연 확장론으로 표현되는 당내 노선 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나 의원과 오 시장이 장 대표를 사이에 두고 전초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장 대표와 나 의원은 그간 경선 룰 등에서 당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호흡을 맞췄고, 오 시장은 이에 대립각을 세워왔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8일서울 지역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양자 가상 대결 조사를한 결과 김민석 국무총리 33% 대 오 시장 30.4%, 박주민 민주당 의원 31.5% 대 오 시장 30.2%, 정원오 성동구청장 30.4% 대 오 시장 30.9%로 모두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이 조사는 지난달 26∼28일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7%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1983년 봄, 청와대 인근 서울맹학교에서 잠시 고등부 1학년생 네댓 명을 상대로 방과후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다. 당시 맹학교는 침술과 안마를 가르치는 기관이라 다른 직업을 갖고자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별도로 영어, 수학 등을 배워야 했다. 대학생이던 나는 그들의 책을 보고 기겁했다. 한 손에 들어오는 영한사전이 점자책으로는 서가를 가득 채울 만큼 방대했다. 알파벳 ‘A’ 한 편이 일반 사전보다 두꺼워 사용 후 제자리에 꽂아두지 않으면 사전으로 기능할 수도 없었다.
일반학교에서 2월 말 배포되는 새 교과서가 맹학교 학생들에게는 1학기 중, 심지어 여름방학이 지나서 제공된다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인쇄된 교과서가 나온 후 비로소 점자교과서 제작에 들어가는데, 민간기관이나 봉사단체의 수작업에 의존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공부하고 싶어도 읽을 책이 없는, 그야말로 책 기근(book famine)의 참담한 현장이었다.
통합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2008년부터 장애인도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같은 교실의 시각장애 학생은 교과서 없이 새 학기를 맞이하곤 한다. 점자책 제작이 늦어지다 보니 서두르는 과정에서 단원별로 쪼개 배포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어쨌든 3월 중 전 과목 책이 배포되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마치 빵, 고기, 양파를 따로 제공하고 나서 햄버거를 줬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전 국민에 대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천명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의 시작이다. 의무교육 대상 학생에게 교과서를 제때 보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중대한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교과서에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가 있다. 교과서를 내려는 출판사는 검인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만약 정부가 검인정 심사 항목에 장애인 교과서 항목을 둔다면, 출판사들은 신청 단계부터 이를 고려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쇄된 교과서와 동시에 점자책이 보급될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 간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 집필자들도 교과서에 사진이나 삽화를 넣을 때 시각장애 학생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곁들일 수 있다. 지금은 교과서 출판사가 인쇄 책을 납품한 후, 점자책 출판사가 집필자의 의도를 추정해 점자로 설명을 넣는 비효율을 반복하고 있다. 점자교과서에 교과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매번 교육부와 특수교육원 담당자의 선의에 기대야만 했던 시각장애 학생과 부모는 피가 마른다.
새 정부 들어 지난해 8월 그간 대통령령에 위임해왔던 교과서의 정의와 종류를 의회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드디어 ‘교과서 법률주의’가 실현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교과서 법률주의가 절실히 필요한 장애학생 교과서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일반학교별로 시각장애 학생이 몇명 되지 않고 졸업하고 나면 아픈 과거가 될 뿐이라 이들의 요구는 개인 구제 차원에 머무르는 일이 반복됐다. 학창 시절에 교과서가 제때 보급됐다면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누군들 공부가 좋겠냐마는 공부하고 싶은데 책이 없거나 매번 늦게 나와 좌절한다면 희망은 사라지기 쉽다. 헌법에 의무교육 규정이 있음에도 국가가 이 아이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언제까지 꿈을 꺾는 일을 방관할 것인가!
모두에서 언급한 과외공부 학생, 김영일 조선대 교수(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는 1981년 여름 읽을거리가 변변찮던 맹학교 도서관에서 <황강에서 북악까지>를 읽었다고 회상했다. 황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향이고, 이 책은 그의 전기다. 대통령 취임 직후 전기가 출간되자 동시에 전국 맹학교에 점역본이 배포됐다. 이런 충성심이 ‘국민’인 장애학생을 향했다면 점자교과서 적시 지급 문제는 진작 해결됐을 것이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과서 법률주의를 채택했음에도 여전히 점자교과서에 교과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드디어 시각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그 지독한 사슬을 끊기 위해 나섰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과서 및 교사용 점자지도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새 학기 첫날 시각장애 학생들의 책상 위에도 점자교과서가 놓일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와 정부는 이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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