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노동계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으로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정부가 시행령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와의 충돌 논란에도 고용노동부는 “시행 이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재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지회장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청노조 지회장들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시행령에 반대 뜻을 밝혔고, “시행령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장관은 “교섭창구 단일화는 현행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시행령에서 바꾸기 어렵다”며 “시행령이 시행된 뒤 문제가 생기면 보완·재정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판단이 경영계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제도 도입 자체가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1월 노동부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역시 원·하청 노조가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도록 했다. 이후 별도 교섭을 원하는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해 단위를 통합·분리하고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시행령 초안 공개 직후 노동계는 “원·하청 노조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반발했다. 노동부는 이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측이 시행령 폐기를 요구해 기본 틀은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입법예고 기간 들어온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 예고는 수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는 의미”라며 “합리적인 안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 10일 정식 시행된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 후 쿠바가 다음 목표물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하자 쿠바 현지는 분노와 불안에 휩싸였다. 미군의 마두로 생포 과정에서 쿠바 군·경찰 32명이 사망해 큰 인명피해를 입은데다, 쿠바의 핵심 동맹국이자 에너지 공급원인 베네수엘라가 미국 통제하에 놓일 경우 쿠바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쿠바 정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군 공격으로 쿠바 장교 3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군인과 경찰관들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쿠바군이 수행하는 임무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쿠바 정부는 이틀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전날 회의를 소집하고 미국의 공격에 대해 “용납할 수 없고, 천박하며 야만적인 납치”라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시온주의자가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견줄 만한 국가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쿠바인이 대량 사망한 배경에는 쿠바와 베네수엘라가 맺고 있는 독특한 상호의존관계가 있다. 두 국가는 단순한 우방을 넘어 에너지와 인력을 맞바꾸는 형식으로 상호의존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원유를 저가로 공급하고, 쿠바는 그 대가로 의사·간호사 등 보건 인력과 정보·치안·경호 분야에 인력을 파견해왔다. 특히 쿠바 정보·방첩 인력이 베네수엘라에서 반대파 정보 수집과 숙청을 지원하며 마두로 정권 유지를 도왔다.
쿠바 이민가정 출신으로 쿠바 정권을 강하게 비판해온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의 정보기관이 “쿠바인들로 가득 차 있으며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팀도 마찬가지”라며 “쿠바는 안보적 관점에서 베네수엘라를 사실상 식민지화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NBC에 출연해서도 “마두로를 경호한 것은 베네수엘라 경호원이 아니라 쿠바 경호원들이었다”며 쿠바 경호원들이 마두로 정부의 내부 정보 활동을 담당하며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오랜 제재로 만신창이가 된 쿠바 경제는 마두로 축출로 더욱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원유 공급이 어려워지면 에너지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베네수엘라산 석유는 쿠바의 노후화한 전력 시스템을 유지하는 생명선 역할을 해왔다. 쿠바에선 지난 14개월간 전국적인 정전 사태가 12차례나 발생할 정도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다. 지난해 9월에는 전체 전력망 마비로 1000만명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 해상을 봉쇄해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이 어려워진 후 전력난은 더 심해졌다.
쿠바가 느끼는 분노와 불안은 미국의 쿠바 점령·침공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미국은 1898~1902년 스페인을 몰아낸 뒤 쿠바를 점령 통치했으며, 1906년~1909년 재점령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이후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카스트로 축출을 노리고 쿠바를 침공하거나 카스트로 암살 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두로 생포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쿠바는 우리가 결국 이야기하게 될 주제”라며 미국의 다음 목표물이 쿠바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쿠바는 매우 심각하게 실패한 국가다. 우리는 쿠바 국민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루비오 국무장관 또한 쿠바에 대해 “재앙과 같다. 무능하고 노쇠한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에서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번복하며 “쿠바가 그냥 무너질거라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바는 현재 수입이 없다. 쿠바의 모든 수입은 베네수엘라, 특히 석유에 의존해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바 내부에서는 미국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무능한 정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쿠바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마리아 카를라는 “어떤 사람들은 (미군이) 여기도 와서 디아스카넬 대통령을 데려가야 한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여기에는 나라를 장악할 야당도 없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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