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트럼프, 시위대 탄압 시 개입 시사이란, 미 공격 대비 심야 긴급회의하메네이 망명 계획 마련 보도도
이란의 경제난이 촉발한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탄압할 경우 미군이 개입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이란 지도부가 동요하고 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사진)의 실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해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들(이란 정부)이 과거에 했듯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강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살해할 경우 미국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는 것을 지켜본 이란 지도부와 정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경고가 나온 지난 2일 심야 긴급회의를 열고 시위대의 폭력 사태를 최소화하고 대중의 분노를 부추기지 않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미군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경제난으로 인한 내부 불안과 이스라엘·미국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이라는 문제에 대처할 수단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이란이 생존을 최우선하는 ‘생존모드’에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1989년부터 권력을 잡고 이란을 철권통치해온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향한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고물가에 대한 분노로 시작된 시위에서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왕이든 최고지도자든 억압자에게 죽음을” 등 반정부 구호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이란 31개주 중 26개주 220곳 이상으로 시위가 확산됐으며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99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지난 3일 경제에 대한 불만을 인정하면서도 “폭동을 일으킨 자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하메네이가 축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정학 자문사 글로벌그로스어드바이저스의 이란인 컨설턴트 루즈베 알리아바디는 “이란 정권이 하메네이 축출 가능성을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마두로 생포는 이란 정국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란 전문가 무스타파 파크자드도 “(마두로 생포 이후) 이란 정권의 선택지가 매우 좁아졌다”고 WSJ에 말했다.
하메네이가 군이 통제력을 잃는 상황에 대비해 망명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도 나왔다. 더타임스는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하메네이가 군이 시위 진압에 실패하거나 현장에서 이탈할 경우에 대비해 20명의 측근, 가족들과 수도 테헤란에서 탈출해 국외로 도피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더타임스에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해외 자산과 부동산, 현금을 확보하는 작업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에서 열린 ‘제27회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펭귄수영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고 있다.
<연합뉴스>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12개 정부 부처·기관이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쿠팡 사태’를 단순한 정보유출 사고가 아닌 노동권 침해 및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 중첩된 ‘복합적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쿠팡이 정부를 건너뛰고 ‘셀프 면죄부’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이어,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등 비협조로 일관하자, 초강경 대응에 돌입한 모습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경찰청·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12개 부처·기관은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계획을 전날 공개했다. 정부는 “쿠팡의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를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노동권 침해, 불공정 거래, 세금 탈루 의혹 등 네 갈래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 유출은 쿠팡 ‘셀프 면죄부’ 결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확보했다는 ‘유출자 진술’ 신빙성을 두고 범정부 TF 내에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실제 유출 정보는 3000건이고 유출자가 모두 삭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며 “국가 배후(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쿠팡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쿠팡이 ‘보전명령’에도 지난 5개월분 홈페이지 접속 로그 기록 삭제를 방치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셀프 조사’ 과정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갑질’ 살펴보고 쿠팡풀필먼트 ‘역외탈세’도 들여다봐
또 다른 축은 노동권 침해다. 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를 신속 수사하고,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해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 특히 김범석 의장은 2020년 대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장덕준씨를 두고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청문회에서 시종 이와 관련한 해명을 회피했으며, “야간 근무가 주간 근무보다 힘들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도 조사 대상이다. 쿠팡의 한 입점업체 대표는 청문회에서 “3000원짜리 방풍나물까지 저들이 사냥(베끼기 상품 출시)하는 것을 보았다”고 울먹이며, “공권력 위에 쿠팡이 있는 것 같아 두렵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를 “기술탈취와 유사한 행위”라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예고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 회복 조치와 관련해선 “영업정지 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여부와 김 의장의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세무조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에 150여명 요원을 투입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쿠팡이 미국 본사에 로열티·자문료·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해 국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역외탈세’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과정에서 단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세금을 회피했는지도 집중 검증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 국세청(IRS)과도 최대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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