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체납자의 실제 주소를 파악한 뒤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최초 시도다.
경기도는 지난해 8~11월 국적을 외국 국적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지방세·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명으로부터 체납액 76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변경한 체납자의 경우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가 쉽지 않았다. 국적 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거소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는 체납징수를 위해 외국인의 실제 주소지를 관리하는 법무부와 협력해 국적 변경 체납자의 국내 거소지 자료를 제공받았다. 또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조사·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가 국적 상실자 명단을 보내면 이들 중 국내에 사는 체납자 거주 정보를 바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이를 활용한 국적 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이력, 출입국 기록, 국내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 확인해 실제 징수가 가능한 대상을 선별했다. 이후 재산조회, 체납처분 사전예고,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체 조사 대상 115명 가운데 국내에 재산을 보유한 79명을 확인해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67건을 압류했다. 또 현장 조사를 병행해 17명으로부터 재산세 등 지방세 5879만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1800만원 등 모두 7679만원을 거둬들였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국적변경 체납자 정보를 상시 관리하는 등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이 현장에서 시무 행사를 열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해 인명 사고가 발생한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안전 경영’을 강조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해에만 3건의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장 회장은 2일 경북 포항 스페이스워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해) 그룹 사업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로 피해자와 유가족들께서 큰 아픔을 겪으신 바 있다”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작업 현장의 안전이 생산·판매·공기·납기·이익보다도 최우선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올해 경영 환경을 “그 어느 때보다도 엄혹하다”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제시했다. 장 회장은 “근로자가 작업장 안전 관리의 주체가 되는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제조 및 건설 현장에 K세이프티 모범 사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임직원 모두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는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무재해라는 실질적 성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인공지능 전환(AX), 탈탄소 전환, 차세대 제품 발굴, 에너지 사업 강화, 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주문했다. 그는 “급변하는 기술 개발 동향과 시장의 수요를 적기에 파악하고 외부 전문가 그룹과 긴밀한 협업으로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호주 핵심자원연구소, 중국 R&D(연구개발) 센터 등 R&D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한층 제고하겠다”며 “철강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본원 경쟁력을 재건하는 동시에 글로벌 가치사슬 분절화에 따라 차별화된 시장별 성장 전략을 실행하고 탈탄소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미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를 북극권 가스 자산 확장의 계기로 활용하고 지난해 신설한 싱가포르 트레이딩 법인을 조기 안정화함과 동시에 구역 전기 사업과 해외 LNG 발전소 투자로 수익 구조를 강건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도사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과 해외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을 추진해 역량을 내재화하고 자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무 행사를 마친 장 회장은 포항제철소 2후판공장과 2제강공장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청라 인천발전소에서, 포스코이앤씨는 개통을 앞둔 인천 제3연륙교 건설 현장에서, 포스코퓨처엠은 포항 사방기념공원에서 행사를 열었다.
충북 음성군이 인구 2만 명을 넘어선 대소면에 대한 ‘읍’ 승격 절차에 돌입했다.
음성군은 지난 5일 충북도에 ‘대소면 읍(邑) 설치 승인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소면의 내국인 인구는 지난 5일 기준 2만 418명으로, 읍 승격 기준 인구인 2만 명을 돌파했다.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은 70%를 넘어섰고, 도시형 산업(제조·건설·서비스업 등) 종사 가구 비율 또한 8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상 읍 설치 요건은 인구 2만 명 이상,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이다. 군은 대소면이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도 읍 승격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읍 승격 주민 설문조사에는 전체 9528세대 중 3597세대(37.7%)가 참여했으며, 이 중 98.8%가 승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소면은 성본산업단지 공동주택을 비롯해 삼정·소석지구 등 총 7786세대의 대규모 주거 공급이 진행 중이다. 군은 이에 따른 행정 수요 급증에 대비해 행정 조직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충북도와 행안부의 현지 실사 및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이 결정되면, 군은 조례 제정과 공부 정리, 표지판 정비 등 후속 절차를 밟아 대소읍 개청을 준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대소면의 읍 승격은 단순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넘어,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음성시 건설을 위한 핵심 디딤돌인 만큼 최종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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