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대해선 “실제 시행을 고려하기보다 현 재판부를 압박하려 꺼낸 법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패널로 참석했다.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이 내놓은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법원 행정처장은 제외)인 대법관을 2배 수준인 25명으로 늘리면 “현재보다 주심 사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다”며 “대법관 수를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증원하면 법원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수밖에 없어 일단 (대법관 25명) 체제를 완성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를 운영하면 판례변경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면서 “비법관을 임명할 확률도 높아져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을 늘리는 만큼 하급심 법관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20년 전에도 이 같은 반대 논리가 있었다”며 “하급심도 증원이 필요하다면 구체적 수치를 토대로 (법원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다시 ‘대법관 증원이 하급심을 약화시킨다’는 말로만 방어하는 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12명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며 “헌법상 기구인 사법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5명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단순한 다수결 투표 기구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4명을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개정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난 다음 4명을 먼저 늘리고, 이로부터 2년 뒤에 다시 4명 늘려 대법원을 연합부 2개와 소부 4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이어 “3년이라는 시간을 둔 이유는 청사를 확보하고, 연합부 구성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최소한 그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3년 뒤면 총선도 한 번 거치기 때문에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갖는 게 이 제도의 수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에 대해선 “설치 자체가 문제”라거나 “형법보다 위에 있는 이상한 법”이라는 비판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만 전담으로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게 부적절하다면서도 “(특별재판부가 위헌인지 따지려면) 결국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이고, 더욱이 (해당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을 깨고 우두머리 사건에서 변경을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서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말했다.
박은정 교수도 “실제 시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 경고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내란 재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사법부가 항소심에서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면 실질적으로 전담 재판부 구실을 하는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면서 “(내란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진지하게 여기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선상 술파티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8월29일 구속 기소된 후 특검에 직접 나와서 조사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 특검팀 출범 이후로는 아홉 번째 조사다.
특검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이날 출석하라고 통보하며 “2022년 3월부터 8월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수수하고, 관저 이전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부당하게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두 의혹 외에도 김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고 김 의원을 당대표로 밀었다는 의혹, 21그램 김태영 대표 아내 조모씨로부터 디올 가방과 의류를 받았다는 의혹,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하는 등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셀프 수사 무마’를 했다는 의혹, 선상 술파티 의혹 등도 이날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11일 소환 때 나머지 사안을 다 조사해서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이날 남은 의혹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이 김 여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기한은 오는 28일이다. 특검은 오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 뒤, 이들 부부의 혐의를 정리해 기한 내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이번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는 앞선 4일 조사에서도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편향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에 협조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여사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국토부 김모 서기관 등의 뇌물 사건 등 별건을 수사했음에도,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오후 조사에 입회하기 전 “특검에선 민주당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수사 내역을 보면 증거가 공통된다는 이유만으로 별건의 별건의 별건 수사를 해왔다”면서 “민주당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건 애초부터 공정한 수사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현 정부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진술에서 언급한 대상은 특정 정당의 정치인만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지난 8월 민주당 정치인 등 5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했지만,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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