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9·7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및 재개발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가로구역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 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인근 토지 또는 빈집이 포함된 사업 구역 내 토지를 공원·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인근 토지 기준의 경우 사업 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나 도보거리 1000m 이내로, 용적률의 경우 해당 시설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정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공공이 임대주택을 인수할 때는 기존보다 1.5배가량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경관 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재해영향평가 등으로 확대된 통합 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집에서 전업으로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해온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그동안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돼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여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자는 데 있다. 집에서 육아를 하며 살림을 도맡아온 여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할 경우 서울시장이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력인정서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물론 해당 ‘경력인정서’가 민간 사기업 등에 경력 가산점 요인으로 적용되거나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에서 돌봄노동과 연관된 업무 경력자를 선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경력을 인정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경력인정서를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돌봄경력이 스펙으로 필요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직업에서 경력이 단절된 채 살림과 육아를 해온 여성들에게 ‘그러한 삶도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가치부여를 하는 데도 방점이 찍혀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또 조례를 통해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력인정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시 산하에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를 거쳐 다음달 3일 시작하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전을 앞두고 2터미널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국제공항측은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을 통한 수익이 크지 않아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2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에는 2019년 5월 31일 문을 연 3개의 입국장면세점이 있다. 제1여객터미널 동·서측과 제2여객터미널 중앙구역에 각각 1개씩이다. 해당 면세점은 모두 경복궁면세점이 독점운영 중이다. 지난해 총 매출액은 1086억원이다. 이중 30억여원이 임대료로 나간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인수되면서 내년 1월부터 기존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한다. 이에따른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은 1000만 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취항사는 현재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프랑스항공, KLM네덜란드항공, 에어서울 등 12개로, 제1여객터미널(탑승동 포함)과 제2여객터미널의 국제여객 분담률은 61.7% 대 38.2%다.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 분담률은 53.7% 대 46.3%로 역전된다. 제2여객터미널에만 도착 승객이 2000만명을 넘어선다. 때문에 현재 1개에 불과한 입국장면세점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일부 품목만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입국장 면세점을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술과 담배, 초콜릿, 홍삼제품 등을 주로 취급하며, 다양한 품목을 구입하기는 어렵다. 판매가격도 출국장 면세점에 비해 비싸다. 이용객의 대부분은 내국인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매출은 주류가 60%, 담배가 3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거의 수요가 없다”‘며 “앞으로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복궁면세점 외에 다른 면세점을 추가로 입점시킬 경우 기존 입국장면세점이 매출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복궁 면세점과의) 정해진 계약기간에는 다른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19일 출국장면세점을 반납한 신라면세점의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에 대해 올 연말쯤 입찰공고를 통해 복수 사업자를 선정, 내년 초 관세청에 특허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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