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첫 관문이었던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특검이 이 전 장관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사정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023년 7월31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질책하며 전화해 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공범인 이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까지 혐의를 곧바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직접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보강수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 수사가 막바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를 거론하며 질책한 것이 수사외압의 발단이라 보고 있다.
헨리크 입센의 희곡 <유령>은 1881년 노르웨이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헬렌 알빙 부인의 대저택에서 하루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다. 알빙 부인은 사회적 체면 때문에 남편의 타락한 삶을 감추고 평생 위선을 감수하며 살아온 인물이다. 아버지를 닮을까 해외로 보낸 아들이 돌아오지만, 아들 역시 배다른 누이인 하녀에게 추파를 던지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 매독 때문에 쇠약해진다. 작품의 노르웨이어 원제 ‘Gengangere’는 ‘돌아오는 자’라는 뜻으로, 과거의 잔재이면서도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관습, 관념을 뜻한다.
연극계에서 주목받는 창작 집단 ‘양손프로젝트’는 과거의 ‘망령’을 신작 <유령들>을 통해 동시대적 텍스트로 재구성해 무대로 소환했다. 박지혜 연출은 21일 LG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령>의 등장인물들이 ‘체면’에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우리도 ‘악플’이나 사회적 매장과 같이 비슷한 사회적 압력을 느끼며 살아간다”면서 “200년 전 작용하던 ‘유령’이라는 사회적 시선이나 비난의 공포가 현대사회랑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결성된 양손프로젝트는 연출 박지혜, 배우 손상규·양조아·양종욱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의 선정부터 각색, 연출, 연기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공동 창작의 형태를 취하는 이들은 이전에는 다자이 오사무, 현진건, 기 드 모파상, 김동인의 작품을 탐구하는 작업을 해왔다. 신작 <유령들>은 매년 한 편씩 입센의 희곡을 무대에 올리는 ‘입센 3부작’ 시리즈의 출발점이다.
원작에 새로운 층위를 더하는 텍스트 해석과 미니멀한 무대를 배우의 힘으로 채워내는 특유의 공연 방식은 이번 작품에서도 잘 드러난다. 객석이 사면을 둘러싸는 블랙박스형 무대에는 흰색 바닥에 검은색 가구만이 놓여있다. 인물들이 툭 떨어진 듯한 공간에서 관객들은 이야기를 특정 시대를 넘어 감각하게 된다. 박 연출은 “4면 무대다보니 폐쇄적인 공간 안에서 관객에게 말을 직접 걸고 들려주는 동시에 인물을 극한의 상태로 압박해 심리를 구현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비현실적이면서 현실적이기도 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려 했다”고 설명했다.
작품에 등장하는 5명의 역할을 3명이 맡고, ‘비가 내린다’고 직접 상황을 설명한다든지 지문을 읽는 방식도 작품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양조아 배우는 “서술을 하게 되면 4면 무대 어디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서 관계를 맺게 하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네 사람이 오랜 만에 뭉친 작품이다. 이들은 만나면 저마다 재밌던 이야기를 공유하는 ‘퍼니 스토리’라는 의식과 같은 과정을 통해 팀워크를 유지한다고 했다. 손상규 배우는 “내가 힘든 걸 까먹고 또 ‘지옥불로 걸어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하지만 이 안에서는 서로에 대해 전부다 이야기하고 부딪치는 과정을 통해 서로 납득할 만한 작업을 만드는 과정이 귀한 것 같다”고 했다. 양종욱 배우는 “<유령들> 다음 작품은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인데 어떤 작품을 이어서 하느냐에 따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다”면서 “한 작가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할 때 시너지와 창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아트센터 U+ 스테이지에서 10월26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경호처가 추진했던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빅브라더식 감시 통치를 획책했던 것”이라며 사업의 재고를 요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경호처가 추진한 군중 감시 AI 사업은 단순한 첨단 경호 기술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까지 분석해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하려는 섬뜩한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현 전 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4월 대통령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이 사업엔 군중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시민의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AI 기술 개발이 포함돼 있다. 과제 검토에 참여했던 연구자는 사업의 취지에 대해 “(용산공원 등) 원거리에서 이상 징후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로봇개와 바디캠을 이용해 가까이에서 (생체 신호를) 측정해 긴장도가 높은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해당 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박 대변인은 “카메라로 군중의 긴장도를 분석하고 행동 패턴을 추적해 국민을 감시망에 두게 되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국민이 단지 대통령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생체 정보와 감정을 분석당해야 하는가. 이는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반민주적 감시 통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음에도 법적 안전장치나 인권 영향평가 없이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본권 인식 수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AI 기술은 산업 혁신과 의료·교육·기후 대응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할 국가의 미래 동력”이라면서 “이를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과학기술의 오남용”이라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AI 기술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국제 기준에 맞는 실효적인 법적 규제와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시대착오적인 국가 감시 시스템 구축 시도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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