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서쪽에 있는데 ‘동인천’, 북쪽인데 ‘서구’···인천시, ‘따로 노는’ 행정·공공기관 명칭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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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2 16:5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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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도를 펼쳐보면 중구는 가장 서쪽에, 동구는 서쪽 중앙에, 서구는 북쪽에 있다.
인천시는 인천시 산하기관과 정부기관, 교육기관, 기반시설 등 2695곳 중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고, 지역 특성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특정시설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명칭이 167곳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공공기관 명칭은 시민의 이해를 돕고 명칭이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일제 식민지 때인 조선총독부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통치의 편리성을 위해 숫자나 방위 등으로 지명을 변경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자치성과 공동체를 파괴했다.
방위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행정구역을 명확히 하고 위치를 쉽게 인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아직도 식민지 잔재는 곳곳에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를 포함해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대구 등 7개 특·광역시에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등 방위를 쓰는 기초자치단체가 아직도 25곳이 있다. 중구는 광주를 제외한 6곳, 동구도 서울을 제외한 6곳에 있다. 서구도 5곳, 남구와 북구는 각각 4곳의 자치단체가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도시 확장 등으로 이젠 방위 개념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 중구처럼 과거에는 인천 내륙의 중앙에 있었지만, 도시개발과 행정구역 변화로 중구는 이젠 인천의 맨 서쪽에 위치해 있다. 방위 개념이 맞지 않아 외지에서 인천을 찾은 방문자에게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도 없다.
인천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도서관, 교육지원청이 동·서·남·북의 방위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인천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관할 기관·시설도 마찬가지다.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서부소방서, 서인천세무서, 남인천우체국,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사, 국민연금공단서인천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등 수두룩하다. 고속도로 시설도 서인천IC, 한국도로공사남인천영업소 등의 방위식 명칭이다.
인천시는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고 방위 개념의 행정구역 명칭을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이는 인천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등도 포함된다.
앞서 2018년 인천시와 남구는 ‘남구’를 인천의 최초 지명으로 문학산 일대를 일컫는 ‘미추홀’로 변경한 바 있다. 인천시는 내년 7월 행정체계 개편에 따라 중구와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로, 서구를 ‘서해구’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할구에 있는 명칭도 변경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인천 고유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방위 개념 행정기관 명칭 재정비 연구 용역’을 지난 9월 완료했다.
인천시는 학교는 지역을 옮기더라도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학교를 제외한 107곳의 명칭을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미 인천교육청북구도서관을 지난 8월 신트리도서관으로 바꿨다. 인천시립도서관이던 미추홀도서관도 ‘인천도서관’으로 변경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시 관할 기관인 서부여성회관과 관리기관인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인천시노인보호기관 등 3곳을 선도기관으로 선정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유준호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외국 선진도시에서는 행정·공공기관 명칭을 방위 개념보다는 지역의 고유 명칭이나 기능에 역사적으로 기릴만한 위인의 이름을 차용해 사용하고 있다”며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각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전 10시 16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광장 앞 교차로에서 5t 화물차가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투싼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5t 화물차는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들과 잇따라 부딪히며 12중 충돌사고가 났다.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15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경상자 13명은 현장 응급처치를 받거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교차로 일대에서 20분 넘게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 운전자 70대 A씨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외교부가 19일 내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등을 위해 한·미 간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용 중 핵잠, 우라늄 농축 등 원자력 협력, 조선 등을 핵심 3대 분야로 꼽으며 한·미가 실무 협의체를 진행해 가시적·구체적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핵잠을 두고는 “범정부 협조 체계 아래 조속한 실무협의를 개시하겠다”라며 “비확산 모범국의 공고한 위상을 바탕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상업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위한 미국의 구체적·실효적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외교부는 “미국 선박의 한국 내 건조를 위한 미국의 국내법상 제약을 극복하고, 군함의 유지·보수·정비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축소를 거쳐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법’ 이행을 위한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과 공조 아래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 대화도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또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목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미 간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를 두고 중국 및 러시아와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중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우크라이나전 종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한·러관계 복원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러시아 측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내년 이른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양 정상 간의 신뢰를 쌓고, 양자 간 문제들을 정상 간에 논의하고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계기에 북한에 대한 문제도 중국과 논의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를 지속해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의 갈등 양상과 관련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교통 정리’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논란은 내부에서 없다”라며 “다만 이견은 있다. 그러나 그거도 목표를 분명히 똑같고 방법론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대통령도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다”라며 “그래서 교통 정리를 새로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통일부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각 레벨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며 “최근의 일련의 논의들은 통일부의 간부와 정례적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공조 문제 등을 두고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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