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고교생에 대해 교육 당국이 “교권을 침해했지만, 가해 목적은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수성구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스프레이 형식의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넸다. 귤을 건네받은 교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귤을 먹었다.
이후 해당 교사는 다른 학생에게서 자신이 먹은 귤에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교사는 휴가를 내고 10일간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을 알고 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달 중순 열린 지역교육활동보호위원회는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교사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은 교사의 신체적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희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들이 13조원 규모의 한국 투자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오전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향후 5년간 총 90억달러(약 13조원)의 직간접 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은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 등 7곳이다. 이들은 이른 시일 내 투입할 6억6000만달러(약 9500억원)에 대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도 마쳤다.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정부 육성 전략산업에 집중될 예정이다. AWS는 2031년까지 국내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에 7조원을 추가 투자키로 했다.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의 국내 투자로는 역대 최대다.
AWS는 현재까지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에 약 5조6000억원을 투자했다. AWS의 맷 가먼 CEO는 이날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대표는 미래차 전략에서 한국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생산설비를 전기차 신차 생산설비로 전환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멘스헬시니어스는 포항테크노파크 내 신규 심장초음파 의료기기 핵심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인력도 4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앰코테크놀로지(반도체 후공정 시설), 코닝(첨단 모바일 기기용 소재 생산설비), 유미코아(2차전지 양극재 공장), 에어리퀴드(반도체 특수가스·공정용 첨단소재 공장) 등도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 계획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규제 개혁과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의금 논란 수습을 놓고 여당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 국정감사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을 두고 파장이 계속되자 당내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보며 국정감사 후 최 위원장 거취에 관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최 위원장 사퇴 권유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감이 끝난 후에 (지도부가) 여러 의견을 들어볼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흐름이 (논란을) 정리하는 과정은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과정과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축의금 논란 전에도 국감 중 MBC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정청래 대표는 최 위원장에게 경위를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표가 직접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당 지도부와 국민 염려를 전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아직은 최 위원장의 상임위원장직 사퇴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여론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 당사자인 최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비롯해 사태를 수습할 대안을 모색 중이다.
핵심 당직을 맡은 여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금 (지도부는) 과방위원장직 사퇴까지 이야기하고 있진 않다”며 “본인이 성찰하고 사과하며 결자해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최 위원장이)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문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비판에 연일 반박성 글을 올리며 설화를 빚고 있는 점도 당에 부담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축의금 비판을 두고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적었다. 자기방어를 위해 ‘노무현 정신’까지 소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최 위원장 거취에 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 이번 논란이 당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 논란이 생기는 등 일부 여당 상임위원장의 강경 일변도 행태가 노출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선 안 될 것 같다”면서 “정권 초반인데 아주 안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에 (이런 문제가) 두드러져 걱정스럽다”며 “사퇴가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자신의 행위에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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