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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대통령 재판 보복” “노골적 사법부 흔들기”…법관들, 침묵 속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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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7 17: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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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은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달아 내놓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내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여당 대표와 주요 의원들의 공개적인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A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일은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나타냈다.
A부장판사는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부장판사는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최근 사망한 미국 청년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애도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대중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 등 외신은 콜드플레이 보컬 크리스 마틴이 지난 12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 월드투어 콘서트의 마지막 공연에서 “커크의 가족에게 사랑을 보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마틴은 “이렇게 손을 들어 사랑을 전하자”며 “세상 어디든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곳으로 전하자”고 말했다. 그는 “형제자매에게 보낼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에게 보낼 수도 있고 커크의 가족에게 보낼 수도 있다”고 외쳤다. 이어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날 마틴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엑스에서 해당 공연의 영상을 공유하며 “논란의 여지도 없이 콜드플레이가 그간 쌓아온 커리어를 커크에게 내던지고 있다” “차라리 스스로 어리석다고 밝혀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이 “가족에게 애도도 못 표하나”라며 마틴을 옹호하자 또 다른 네티즌들은 “백인 우월주의자(커크)와 그의 가족을 지지하는 자에게 공개적으로 발언할 권리가 있나”며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이자 청년 우익 활동가인 커크는 지난 10일 미국 유타주의 유타밸리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연설 도중 총격을 입고 사망했다. 커크 사망과 관련해 SNS에 게시글을 올린 직원들이 휴직·해고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미국에선 정치적 분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컨트리 가수 모건 웰렌도 지난 12일 캐나다 에드먼턴시에서 열린 ‘아임 더 프라블럼’(I’m The Problem) 공연 중 “커크의 사망 이후 ‘나는 약간 미쳤지만, 세상은 더 이상하다’는 가사에 공감이 됐다”며 그와 그의 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경기도는 27∼28일 반려마루 여주에서 ‘2025 경기도 펫스타’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는 최근 반려견놀이터, 스포츠운동장, 잔디마당 등 반려마루 여주 도민편익시설 준공 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반려동물 행사다.
도는 “2023년 ‘또 하나의 가족’, 지난해 ‘새로운 가족의 탄생’에 이어 반려동물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해 가족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펫스타는 ‘새로운 가족의 완성’을 주제로 열린다”며 “동시에 반려마루가 완성됐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펫스타에서는 ‘경기도지사배 반려견 스포츠대회’와 ‘반려동물 직업박람회’가 함께 열린다.
반려견 스포츠대회는 모두 약 460개 경기가 국내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직업박람회는 기존의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설명회에서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입시설명회를 포함해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반려마루 여주·화성 보호 유기 동물 입양 홍보, 반려동물 셀프 미용·예절 교실, 전문가를 통한 반려동물 건강 상담, 반려동물 관련 참여 퀴즈프로그램과 반려 용품 플리마켓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행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동물보호복지 플랫폼(animal.gg.go.kr) 또는 반려마루 누리집(banryeomaru.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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