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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나경원 간사 선임안, 법사위 투표로 부결···국힘 “유례없는 폭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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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17 16: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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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여당이 16일 “내란을 옹호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표결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이 투표해 모두 선임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았다. 앞서 나 의원이 야당 간사로 내정되자 간사 선임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했던 여당이 이날 안건을 올려 선임을 무산시킨 것이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인사 관련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법사위 회의장에 기표소가 설치되는 이례적 상황이 펼쳐졌다.
여야 한쪽이 국회 상임위에서 상대 당 간사 선임을 거부하고 대립하며 표결까지 간 경우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전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수괴와 내통하며 사실상 공범으로 보이는 분이 간사를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범행을 저지르고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법사위 간사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이해 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회의를 마치고 페이스북에 “나 의원 배우자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 충돌” 등을 이유로 들며 “아무리 관례라 한들 이러한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믿음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남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정사의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변호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법사위에 있다”며 “누가 누구한테 이해 충돌을 얘기하나”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 대표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판결이 환송된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 간사 선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장외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사부재의”라며 “정기국회 내(12월 초)에는 다시 상정 못 한다. 법사위에서 나가길 강권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간사 선임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는 안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추 위원장이 불붙인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싸고도 법사위에서 대립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대통령 후보를 바꿔치기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한 것”이라고 사퇴·탄핵을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의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게 잘하는 건가”라며 “지금이 봉건 국가인가”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법사위에서부터 사법부 파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라”고 썼다.
“1년만에 77층(7만7000원) 구조대가 왔습니다” “올해 9만전자 갈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삼성전자 주식 관련 커뮤니티)
최근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코스피 지수는 15일 사상 처음으로 3400선도 넘어섰다. 상반기 부진했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이달 들어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친 덕분이다. 인공지능(AI) 수혜 기대감에 그동안 위축됐던 D램 등 범용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9만6000전자’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거시경제 흐름에 따라 언제든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77포인트(0.35%) 오른 3407.31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일 이후 10거래일 연속 상승, 나흘 연속 장중·종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률은 눈에 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100원(1.46%) 오른 7만6500원, SK하이닉스는 2500원(0.76%) 오른 33만1000원에 마감했다.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는 9.75%, SK하이닉스는 23.04% 폭등했다. 이달 코스피 시총 증가분(약 184조원)의 과반이 삼성전자(40조원)와 SK하이닉스(45조원)의 몫일 정도다.
외국인들도 몰려들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까지 4조9250억원을 순매수하며 코스피를 이끈 외국인의 수급도 대부분 삼성전자(1조7230억원)와 SK하이닉스(2조3160억원)에 쏠렸다.
반도체주의 반전은 첨단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외에도 D램과 낸드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면서다. AI가 보편화되고 챗GPT 등 AI가 응답을 생성하는 ‘추론’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범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줄어들면서 국내 반도체업체엔 유리한 상황이 됐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그동안 물량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중국 AI칩 내재화를 위해 HBM에 집중하고 있다”며 “범용 반도체의 중국발 과잉공급 우려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AI 발전에 기초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코스피 사상최고가를 끌어낸 핵심 원인”이라며 “연말까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8만8800원에서 9만6000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최근 KB증권은 업황 개선·IT수요 회복 등 베스트 시나리오에선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 11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경기침체와 미 금리인하 여부와 고용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황과 주가에 있어 리스크는 경기 둔화를 넘어서는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라며 “경기침체 및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수요가 둔화된다면 내년 범용메모리의 수요증가율이 생산증가율을 하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암살한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22)의 범행 동기 및 정치 성향에 대한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사 관계자인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가 SNS 알고리즘의 폐해를 경고했다.
콕스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NBC·ABC방송 등 미국 매체에 출연해 “지난 5∼6년간 발생한 모든 암살·암살 시도 사건에 SNS가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며 “‘암’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라고 말했다.
콕스 주지사는 “SNS 알고리즘이 특히 젊은 층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알고리즘이 우리를 더 큰 분노로 이끄는 그러한 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우리 역사의 어두운 장”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가족을 수용하고 의견이 다른 이와 소통하는 일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로빈슨이 게임을 많이 하고 있었다”며 “그가 일종의 어두운 인터넷 공간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콕스 주지사는 이날 로빈슨의 정치 성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NBC방송 인터뷰에서 “용의자가 보수적인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의 이념은 가족과 매우 달랐다”고 밝혔다. ABC방송 인터뷰에서는 ‘로빈슨이 좌파 이념에 깊이 세뇌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됐나’는 질문에 “로빈슨의 지인과 가족에게서 초기 정보를 대부분 입수했다. 이 정보를 종합해 기소장에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당국이 발견한 소총 내 탄약에 트랜스젠더·반파시스트 이념을 표현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는 한 수사기관 소식통의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 미 선거 유권자 등록 기록에 따르면 로빈슨은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았으며 최근 있었던 두 차례 이상의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았다.
콕스 주지사는 이날 로빈슨이 트랜스젠더 연인과 동거 중이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ABC 뉴스 인터뷰에서 전날 FBI가 발표한 바와 같이 “커크와 그의 트랜스젠더 룸메이트가 실제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룸메이트는 수사 과정에 매우 협조적이며 이번 일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로빈슨은 당국에 자백한 적이 없다”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로빈슨의 암살 동기를 둘러싸고 극우 성향의 커크가 평소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이어온 점이 암살 배경이 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미 당국은 로빈슨의 범행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로빈슨은 지난 10일 미국 유타주에 있는 유타밸리대학에서 연설 중이던 커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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