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그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와 관련해 모해위증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오후 잇따라 열린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이다.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도 구속 심사를 받는다.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회유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을 통틀어 이틀에 걸쳐 7명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강원 원주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라 가칭 ‘원주 꿈이룸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꿈이룸커뮤니티센터는 오는 2027년 예정된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이후 비게 될 유휴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원주시는 교육·돌봄·문화·체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강원도교육청, 원주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원주시는 사업비의 50%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센터 건축물의 소유권을 갖기로 합의했다.
또 교육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의 50%를 지원받게 됐다.
원주 꿈이룸커뮤니티센터는 건축기획과 설계도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개관할 예정이다.
196억8600만 원을 들여 연면적 3397㎡,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는 ‘원주 꿈이룸커뮤니티센터’는 체육관과 동아리실, 인성교육센터, 스터디카페, 휴식 공간과 주차장 등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의 초등학생이 생존 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수영장도 조성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학생과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원주 꿈이룸커뮤니티센터’는 교육·문화·체육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원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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