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남 탓’ 공방전으로 번졌다. 서울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놓고 서로 전임 시장·현 시장의 탓으로 돌리며 질타를 이어갔다. 경기도 국감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범여권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며 집중 공격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당시는 토허구역 해제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지금 서울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니 당시 주택시장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여당 의원들이) 과거의 것을 끌어다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은 고도비만인 환자에게 ‘무조건 굶어라, 굶어서 빼라’라고 하는 것”이라며 “서민의 주택 구입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 구역을 대거 해제하고, 신규 지정을 하지 않으면서 그 여파로 현재 서울 주택 공급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역시 “제가 자꾸 전임 시장 탓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전임 시장님 말씀을 드리기 싫다. 이미 4~5년 근무한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즐겁겠느냐”면서 “그런데 주택 문제만큼은 (전임 시장 탓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강북지역 주택 노후화 및 신규 주택 공급 차질의 원인이 박 전 시장의 정비사업 지정 해제에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인 2011~2020년에 정비사업 지정 구역을 해제한 곳이 389개 구역인데 이 중 강북이 250구역, 강남 139구역으로, 박원순 시장님 때 해제한 곳이 강북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감에서도 부동산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중차대한 문제인데 정부는 보안 문제를 이유로 (경기도에 의견 조회를 한 지) 단 이틀 만에 결정을 내렸다”며 “경기도가 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자체장 가운데 유일한 여당 소속인 김동연 지사는 “말씀을 교묘하게 하신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어 “그 어떤 정부도 이 같은 정책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부동산 대책을 내린 적이 없다”며 “만약에 규제 대상 등을 공론화시킨다면 시장에 어떤 혼란이 빚어지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선거·부동산 등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김 지사는 야당의 이 같은 방지법 제정 추진에 대해 “혐오와 선동으로 얻는 정치적 이익은 환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 역차별을 막자고 낸 제도를 ‘혐오와 선동’이라고 답하는 것은 언어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선동과 혐오의 언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니라 김은혜 의원님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 정치권이 계속 혐중 부채질을 하는 것에도 유감을 표시한다”고 반박했다.
인천시 국감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유 시장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무덤 주인은 30대 최상위 신분 추정가장 오래된 금동관 조각 일부 나와함께 발견된 부곽선 ‘순장’ 흔적도
무덤 아래 무덤 ‘중첩 구조’ 첫 확인신라 고분 양식 변천 보여주는 자료
신라의 고도 경주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대형 고분은 대부분 적석목곽분(돌무지덧널무덤)이다. 무덤에 주인공과 부장품을 넣는 나무 덧널을 놓은 뒤 그 주변에 돌을 쌓은 형태다. 그 이전 형태 무덤은 돌을 쌓지 않은 목곽묘(덧널무덤)다. 목곽묘에서 적석목곽분으로 발전하는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흔적을 뚜렷하게 지닌 무덤이 새로 발견됐다. 무덤 주인은 금동관을 쓴 30대 최상위 신분의 장수로 추정되며, 장수와 함께 순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골이 함께 묻혀 있었다. 이번 발굴은 신라 무덤구조 변화와 장묘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은 20일 경북 경주시 황남동 1호 목곽묘 발굴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굴조사 현황을 이같이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황남동 1호 목곽묘는 2018년 시작된 황남동 120호분 발굴조사 과정에서 120호분 아래 발견된 목곽묘 6기 중 하나다. 적석목곽분 아래 또 다른 목곽묘가 중첩된 ‘무덤 아래 무덤’ 구조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 신라의 무덤은 목곽묘에서 적석목곽분으로 발전했는데, 4세기 말~5세기 전반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황남동 1호 목곽묘는 그 발전 과정을 알 수 있는 무덤으로도 평가된다. 동서 길이가 10.6m, 남북 길이 7.8m로, 낮고 완만한 타원형 봉분의 주변을 즙석(띠 모양으로 얇게 깐 돌) 모양의 호석(둘레돌)이 둘러싸고 있다. 낮고 완만한 봉분은 목곽묘에서, 즙석 형태의 호석은 초기 적석목곽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런 특징은 일제강점기 발굴된 황남동 109호분의 3·4곽에서도 나타나지만, 황남동 1호 목곽분만큼 특징이 뚜렷하게 남은 것은 없었다.
황남동 1호 목곽묘는 주곽과 부곽으로 나뉘어 동서 방향으로 일렬로 놓여 있다. 발견된 유물은 총 165점에 이른다. 동서 방향 길이가 3.7m인 주곽에서는 금귀걸이와 환두대도(고리자루큰칼), 치아와 금동관 등이 발견됐다. 치아의 크기와 마모도 등을 바탕으로 주곽의 주인공은 매장 당시 30대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금귀걸이와 금동관, 환두대도의 존재는 그가 최상위급 신분의 장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번에 발견된 금동관 파편에는 고구려의 전씨 집안 출토 금동 장식과 신라 금관총 금제 모관에서 볼 수 있는 △·凸 문양이 투조(금속판 일부를 도려내는 기법)돼 있었다. 기존 황남대총에서 발견된 금동관 6점보다 앞서 만들어진, 경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금동관으로 추정된다.
주곽 옆에는 동서 방향 길이 1.7m, 남북 방향 길이 2.7m 부곽이 함께 발견됐다. 부곽에는 바닥에 깔린 말 갑옷 위에 사람 뼈 일부와 사람의 갑옷이 놓여 있었다. 사람의 갑옷은 비늘을 엮어 만든 전형적인 찰갑(札甲)으로, 몸통을 가리는 동찰(胴札)과 허리 아래에 치마처럼 내려오는 상찰(裳札)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곽에는 투구, 안장 등 마구류 일체도 놓여 있었다. 부곽에 순장된 사람은 4~6세기의 평균 키인 160~165㎝로, 성별은 알 수 없으나 장수를 모신 시종으로 추정된다. 그간 신라에서 순장제가 있었다는 기록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순장 형태를 확인할 자료는 없었다.
국가유산청은 “황남동 1호 목곽묘의 발굴은 단순히 새로운 무덤을 발견한 것을 넘어 신라의 고분 양식 변천과 고대 신라의 군사·사회 구조를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특히 이번에 발굴된 갑옷·투구 일체는 신라 중장기병 연구의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남동 1호 목곽묘 발굴 현장과 출토된 유물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응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계획으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2016년 6월 원전의 운영허가 서류로 추가됐다.
원안위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7명 중 6명 찬성으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허가했다. 안건 찬성에는 최원호 원안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아 원안위 상임위원과 박천홍·김기수·강건욱·이강근 위원이 찬성했다. 진재용 위원은 반대했다.
이날 원안위에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과 계속운전(수명연장) 승인 안건이 함께 상정됐다. 그간 환경단체 등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결정에 앞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중대사고(설계기준을 넘어 핵연료봉이 녹고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등 사고)에도 안전성 보장 방안이 마련된 뒤에야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또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 고리 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원안위 전문위원회는 같은 해부터 올해 9월까지 서류 적합성 등을 검토했다. 이에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처음 심의했지만, 추가적인 판단을 위해 결정을 미뤘다. 당시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대사고 상황, 대기 중 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가 지적됐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이동형 설비 적용을 위한 설계변경과 같은 현장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도 2년 주기로 해야 한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받은 대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진 위원은 반대의견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희석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항공기 충돌 등 사고관리계획이 원안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에 반대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진 위원은 앞서 항공기 등이 원전에 충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평가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하여 사고관리계획서를 조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헀다.
원안위는 이날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도 안건으로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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