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7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기자단의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직사건 수사 외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는가’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시작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 측에선 류관석, 이금규, 김숙정 특검보 3명과 수사를 맡아 온 검사들이 참석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1000여 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재판에서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후 1시, 김동현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오후 2시2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오후3시40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차례로 각각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시간 낭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힌두교 최대 축제 ‘디왈리’ 행사 후 취재진 질문에 “푸틴과의 회담이 취소된 것이냐”는 물음에 “나는 쓸데없는 회담을 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따라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러 정상회담은 두 정상이 지난 16일 통화에서 “2주 안” 개최를 논의한 데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전쟁 종식 해법을 놓고 양측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회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던 양국 외교장관 회동이 연기된 데 이어 정상회담 자체도 연기 또는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선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틀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밝히겠다. 지금 여러 움직임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쟁 종식 가능성에 대해선 “기회가 있다고 본다. 푸틴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끝내길 원하고 나 역시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째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서는 “해결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정부를 다시 여는 것”이라며 “그들이 셧다운을 끝내는 즉시 만나겠다. 나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했다며 미 법무부에 2억3000만달러(약 3200억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대해서는 “액수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들이 나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나는 돈을 원하지 않으며, 받게 되면 자선단체 등에 기부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석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11월 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유발됐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을 포함해 EU(유럽연합), 일본과 협정을 체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 측과는 투자 집행 방식과 기간 등에 대한 견해차로 치열한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성사된 것으로 기정사실로 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시의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유치 실패에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21일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3차 공모 신청을 마감한 결과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부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에 공을 들여온 광주시는 지난 5년간 4300억원 규모 국가AI데이터센터,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인프라를 구축했고(1단계), 올해부터 6000억원 규모 실증 사업(AX 실증밸리, 2단계)을 추진 중이다. AI 컴퓨팅센터는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이 연구·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광주에 유치되지 못한 것을 보고 받으시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광주 시민들께 송구스럽다. 빨리 가서 광주 의원들을 만나라’고 하셨다”고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광주를 미래산업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변함없으며 광주에 한 약속은 지키겠다’는 말씀도 덧붙였다”며 “수석들에게 ‘광주의 AI를 포함한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부연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은 우 수석에게 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국가 AI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불발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국가 데이터센터 대폭 확장, 국가 AI 연구소 설립, AI 실증센터 구축,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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