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서울시가 세종로 광화문광장에 건립을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조형물이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세종대왕 모욕’ 논란에 휘말렸다. 한글·문화단체 등은 “한글과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장에 정치 목적의 조형물 건립은 부적절하다”며 조성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글학회와 한글문화연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 75개 한글 관련 단체는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에 남북 대결 의식을 조장하고, 세종대왕을 보잘것없이 깎아내리는 감사의 정원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하고, 희생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다. 광화문을 바라봤을 때 현재 세종대왕 동상의 좌측 상부에 조성된다.
대표 조형물로는 일명 ‘받들어총’이 건립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페이스북에 “(조형물은)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며 빛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받들어총’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소개했다. 조형물을 구성하는 23개의 돌기둥은 7m 높이로, 세종대왕 동상(높이 6.2m)보다 높다.
한글학회 등은 “4·19혁명 당시 중앙청(광화문) 앞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시민 21명이 죽은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받들어총’ 모양의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4·19에 대한 조롱이자,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화문광장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장은 민족문화의 자긍심이자 한류의 뿌리인 한글을 보석처럼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이런 곳에 굳이 조형물을 세워 세종대왕의 빛이 바래게 할 까닭이 무엇인가”라고도 덧붙였다.
정원의 ‘위치’도 도마에 올랐다. 광화문광장 왼편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에는 한글 1만1172자를 담은 ‘글자마당’이 있고, 공원 안에는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도 있다. 이 기념탑은 일제강점기 한글 말살에 저항하다 희생된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2014년 만들어졌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정원은 세종대왕 동상과 세종로공원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조형물 조성 후에는 광장 우측에서 바라봤을 때 동상 뒤로 ‘받들어총’ 빛기둥이 솟아오르는 형태가 된다.
차재경 세종대왕기념관 관장은 “진정 광화문광장을 세계인의 기억에 남기겠다면 전쟁 조형물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뿌리인 한글을 기리는 ‘한글탑’을 세움이 마땅하다”며 “조형물은 용산 전쟁기념관 혹은 삼각지에서 이태원으로 가는 길에 세우는 게 낫다”고 밝혔다.
한글학회 등은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 전체의 것”이라며 “이 사업은 오로지 오세훈 시장 개인의 상징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야욕의 결과”라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6·25 참전국을 기억하자는 모든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광장을 사유화하는 행태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마땅한 명분도 없고 국민의 공감대도 없는 정원 조성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22개 참전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국가상징공간인 광화문에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9월 자체 여론조사도 하고, 시의회도 시민 의식조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퀴어 사회학자 잰 게이가 1900년대 초 실제 퀴어들로부터 수집한 인터뷰 등을 담은 연구 <성적 변종들 : 동성애 패턴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소설이다. 실제 게이는 연구를 위해 유럽과 뉴욕의 레즈비언 300명 이상을 인터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시대의 한계로, 여성이었던 게이는 자신의 연구를 타인에게 넘기게 된다. 소설은 어쩌면 비극으로 보이는 그 연구서를 후안 게이라는 노인에게서 받게 되는 청년의 이야기로 진행된다. 실제 책을 펼치면 게이가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인터뷰지가 놓여 있는데 인터뷰의 많은 내용이 검정 마커로 지워진 듯 보인다. 어둡게 가려진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새로운 상상력의 세계로 독자를 안내한다. 저자 저스틴 토레스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퀴어 작가로 불린다. 퀴어 정체성에 관한 자전적인 유년기를 담은 데뷔작 로 이름을 알렸고 2023년 발간한 이번 작품으로 전미도서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헌법재판소가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해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은 이 법 등을 개정해 법원 재판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 그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상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대법원이고, 헌재는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인식기능으로써 헌법심을 다룬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 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권한의 우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본질을 흐린다”며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과 같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했다.
재판소원은 헌재와 대법원 사이 오래된 논쟁 대상이다. 헌재는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다”며 법원 재판도 재판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원은 결국 3심제인 현행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이므로 사실상 4심제가 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17일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고, 20일 수도권 각급 법원 국감에서는 주요 법원장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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