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혐중 집회’가 열려온 서울 구로구의 이주 배경 청소년·교사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인종차별임을 인권위가 확인하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이주민 혐오·혐중 집회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밝혔다.
이들이 진정을 제기한 대상은 최근 서울 시내 중국인,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벌어졌던 3개의 혐중 집회다.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는 집회 중 한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서 청년 등으로 구성된 시위대가 “중국으로 가라”, “불법 체류자 같다”고 말해 종업원과 충돌했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는 지난 2월부터 ‘멸공 페스티벌’ 집회가 이어져 왔다. 이 집회에선 “짱깨”, “중국인은 꺼져라” 등의 혐오 발언이 반복됐다. 지난 9월에는 중국동포가 많은 영등포구 대림동·구로구 등에서 혐중 집회가 열려 인근 초등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진정을 제기한 사람들은 구로구와 영등포구 대림동 등에 사는 이주 배경 청소년·학부모·교사 등이다. 구로구에서 20년 넘게 교사로 일한 박복희씨는 “혐오의 말이 자주 광장에 나타나고, 아이들 바로 옆에서 공격적 언어가 난무한다면 이주 배경 아이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인권위는 아이들이 혐오의 그늘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진정인들은 최근 열리는 ‘혐중 집회’로 주민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음을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인 유엔 자유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에는 ‘국적·인종·피부색 등을 근거로 공격하거나 차별적 언어를 쓰는 모든 종류의 소통’을 인종차별 혐오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변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민주사회의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이 인권위 결정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인들은 한국 정부와 각 지자체에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에 의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혐오 집회를 대림동에서부터 몰아내 한국 사회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인종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 불평등도를 높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며 “월세 받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책도 조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히 조절할 수 없다”며 “인플레이션 타깃팅(목표 수준 달성)처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정책을 할 때 통화정책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스탠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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