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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K푸드 수출 절차 간소화·미세먼지 대응 강화···한·중 정상회담 계기 MOU 14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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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7 09: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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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5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기관이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고 K-푸드의 대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MOU 14건과 기증 증서 1건의 교환식을 진행했다.
양국은 산업 교류 확대를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상무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정기적이었던 양측 장관 참여 회의를 정례화해 체계적인 협의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관총서는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를 맺었다. 그간 한·중 사이에 수출입되는 자연산 수산물은 냉동 품목 일부와 극소수 냉장 품목에 국한됐는데, 이번 MOU를 계기로 어획 수산물 전 품목이 중국에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그간 중국 수출길이 막혀 있던 냉장 병어 등 수산물이 품목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식약처와 해관총서는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식약처가 추천하는 업체 명단을 중국 측에도 일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MOU로 K-푸드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양국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함께 돕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이 한국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안들도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가 맺은 ‘환경 및 기후협력에 관한 MOU’는 기존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맺은 기존 각서를 개정한 것으로 대기질 개선을 넘어 기후변화, 폐기물·자원 순환, 환경산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양국은 환경 부처 장관급·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관세 당국의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MOU’도 체결됐다. 관세청과 해관총서가 수출입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내용을 상호 교환하고 세관공무원 간 초청 연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대 제작된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 국가문물국에 기증하는 내용의 증서 서명도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중국 국가문물국장 사이에 이뤄졌다. 중국 측 문화유산을 본국에 기증한 것으로 양국 문화협력 증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사실상 과도통치를 선언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정책 ‘키맨’으로 꼽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사진)이 ‘베네수엘라 총독’ 역할을 맡을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루비오 장관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며, 앞으로도 베네수엘라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루비오 장관이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선거, 제재, 안보에 걸친 복잡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과업을 맡았다”고 WP에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 쿠바계와 베네수엘라계가 모여 사는 남부 플로리다주 출신이다. 그는 10년 가까이 중남미 사회주의 정권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마두로 정권 퇴진을 요구해왔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이 교체되면 쿠바 공산 정권도 약화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백악관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루비오의 꿈이 실현된 것이라 놀랍지 않다” “루비오가 모든 일의 배후 조종자” 같은 평가가 나온다고 폴리티코 등은 전했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은 루비오 장관을 주축으로 한 트럼프 정부 내 ‘강경파’의 승리로 평가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베네수엘라 공습을 구상했으나, 당시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이른바 ‘어른들의 축’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반면 집권 2기에선 루비오 장관을 비롯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충성파로 분류되는 강경파가 포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루비오 장관은 최근까지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라는 자신의 오랜 열망과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연결 짓는 데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베네수엘라 석유가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점, 미 주변국에서 중국·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는 점, 억압적인 정권을 경험한 히스패닉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결국 루비오와 강경파 참모들은 ‘마약 밀매 테러리스트’ 마두로가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를 설득하는 데 성공해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은 스페인어에 능통하고, 중남미 국가 정상들 및 베네수엘라 야권과도 친숙해 베네수엘라 과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무를 맡기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당장 베네수엘라에 새 정부를 구성하기보다는 현 정부를 압박해 미국에 유리하도록 정책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번 공습을 ‘베네수엘라와의 전쟁’이 아닌 ‘법 집행 작전’으로 표현하고, ‘정권 교체’가 아닌 ‘정책 운영’이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이 베네수엘라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까지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관측도 다수다. 그가 상대하게 될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이 현 군부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분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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