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한국은 한때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의 ‘실험무대’였다. 국내 소비자가 하루에 사용하는 화장품이 여느 국가보다 세분화돼 있는 데다 취향이 깐깐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요즘은 한국의 위력이 더 강해졌다. 글로벌 뷰티 시장을 한국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K뷰티’ 전성시대다.
화장품은 그간 내수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반도체·자동차와 함께 새로운 수출 효자종목으로 떠올랐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늘어 8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분기 최대 실적도 갈아치웠다. 3분기 수출액은 30억달러로, 지난해 1분기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인다. 연간 수출액은 지난해 처음 100억달러를 돌파했는데, 통상 4분기에 수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최대 실적도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수출국도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199개국을 기록하더니 올해는 205개국으로 더 늘었다. 수출 품목도 현재 스킨·로션 등 기초화장품이 주도하고 있지만, 선크림·립스틱·클렌징폼·향수 등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시장에선 K뷰티가 전 세계에서 ‘나 홀로’ 성장 중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K뷰티가 독자적인 카테고리로서 시장을 조성 중”이라며 “지난해 미국·일본·프랑스 등 전 세계 상위 수출국 화장품 수출은 역성장이거나 완만한 수준이었다. 한국만 20%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K뷰티 활황은 국내 유통업계 분위기에서도 알 수 있다. 신흥 유통채널로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관광코스가 된 ‘올다무’(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는 최근 뷰티 시장에서 맞붙고 있다. CJ올리브영이 국내 최대 뷰티 플랫폼으로 입지를 구축한 상황에서 다이소가 5000원 이하 초저가 화장품을 선보인 데 이어 무신사도 지난달 3900~5900원 스킨케어 라인을 출시했다. 반응도 좋다. 다이소는 지난해 화장품 매출이 전년 대비 144% 올랐으며 올해 상반기 선보인 제품만 800여종에 이른다. 무신사 초저가 화장품은 클렌징부터 보습·영양 등 기초제품을 모두 구매해도 2만원이 넘지 않는 가격으로, 출시 직후 동났다.
편의점과 대형마트는 물론 e커머스들도 앞다워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었다. 대부분 가성비를 앞세운 초저가 화장품들이다. 이마트는 LG생활건강과 손잡고 4950원 균일가 화장품을 출시했다. 11번가는 자체 뷰티 브랜드 ‘싸이닉’을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 중이며, 쿠팡은 뷰티 브랜드와 개발 단계부터 함께하는 ‘트렌뷰’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편의점 CU는 소용량 기초화장품 3종을 출시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 3000원 이하 색조 화장품을 추가로 내놓는다.
화장품 업계 한 관계자는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은 믿을 만해야 구입하는데, K뷰티 품질을 믿다 보니 최근엔 브랜드보다 ‘가성비’를 따지는 경향”이라며 “유튜브와 SNS, 화해(화장품 성분 분석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정보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제품을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화장품 책임 판매업체는 3만여개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왜 뷰티 시장에 진출한 것일까. 업계 안팎에서는 마진이 높다는 점을 든다. 삼일PwC 경영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 ‘K뷰티 산업의 변화’를 보면, 화장품은 원가율(매출액 대비 원가 비율)이 2~30%인 고수익 업종이다. 소모성 제품이라 경기나 계절 등과 무관하게 반복 구매가 이뤄져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소비자 반응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어 재고 부담도 적다. 다만 유행에 민감해 지속적인 리뉴얼과 제품 개발이 필요한데, 업체가 다양해지면서 차별화된 성분과 제형 등으로 참신한 신제품이 잇따르면서 K뷰티 성공 방정식을 만들고 있다.
진입 장벽도 낮다.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등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능력 덕분이다. 화장품 생산 기술이나 제조 공장이 없더라도 아이디어와 기획력만 있다면 ODM 업체에 의뢰해 새로운 브랜드와 제품을 발 빠르게 선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K뷰티 열풍을 대기업이 아닌 아누아·티르티르·조선미녀 등과 같은 ‘인디 브랜드’가 주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구조 덕분에 상품력을 갖춘 신제품이 불과 3개월 만에도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뷰티 브랜드들이 신제품 출시에 1년 이상 걸리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낸 에서 “한국 브랜드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상품 기획으로 반영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며 “K뷰티의 숨은 설계자는 고객”이라고 말했다. 까다로운 국내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했던 노력이 글로벌 경쟁력으로 발전했다는 의미다.
틱톡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맞춘 마케팅도 K뷰티 성공에 주효했다. 특히 미국 시장은 MZ세대(18~44세)가 전체 고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가성비·기능성 제품과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틱톡에서 본 제품을 구글에서 검색한 뒤 아마존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SNS 콘텐츠 활용 경험이 풍부한 K뷰티가 유리했다. 그 결과 한국은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1위로 올라섰다.
K뷰티 열풍은 계속될 수 있을까. 업계에선 스킨케어 외에 헤어·바디케어는 물론 셀프 피부 관리가 가능한 뷰티 디바이스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또 유럽과 중동, 중남미 등으로도 외연을 넓히고 있다.
다만, 김 교수는 “K뷰티 제품 생명력이 짧다는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 곳곳에서 대두되는 가품 문제 역시 K뷰티 브랜드 가치를 위협하고 있다”며 “더욱 소비자 지향적이고 글로벌한 기획을 해낼 수 있을 때 K뷰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의 내란 극복과 교사의 정치 참여 확대. 동떨어져 보이는 두 가지 과제가 지난 16일 김누리 중앙대 교수를 인터뷰하며 하나로 묶였다. “민주적 시민의식이 없는 오만한 엘리트를 양산”하는 교육 현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와 교육의 파탄”을 일으켰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 교수는 한마디로 “우리 사회 상당수 엘리트들은 경쟁교육이 길러낸 파시스트”라고 했다. 윤석열의 12·3 내란과 그 일당의 충격적 언행이 그 징표라고 했다.
사실 내란 이후 보여준 우리 사회 고위공직자들의 행태는 괴이했다. 파시스트라는 김 교수의 진단엔 여전히 동의하지 못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한덕수),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봤다”(이상민)는 낯 두꺼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할 수 있을까. 국민의 안전(이태원·오송지하차도·제주항공 참사)도, 경제성장(잠재성장률 하락·실업 증가·재정 악화)도, 외교적 성과(남북관계 악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심화)도, 제도적 개선(의대 증원을 둘러싼 필수·지역의료 붕괴, 킬러문항 입시 혼선)도 하나 없는 무능·무책임한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궤변을 쏟아낸 정치인과 법조 엘리트들을 과연 선량한 민주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확고한 민주주의를 위해 철저한 내란 단죄를 염원하는 시민들에겐 윤석열 구속 취소,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한덕수·박성재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 역시 궤변의 한 축이 되고 있다.
경쟁에 찌들어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들이 우월의식과 열패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교육개혁은 시급하다. 김 교수에게 교육개혁의 첫발은 무엇인가 물었다. 그는 1초의 망설임 없이 “교사들의 완전한 정치적 시민권 회복”을 들었다. 그는 “경쟁·능력주의·공정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 관념인 이데올로기가 돼 ‘야만의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를 탈피해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필요하고 그 주체는 교사인데, 여전히 정치적 금치산자로 묶인 건 국가적 수치”라고 했다.
윤석열 쿠데타가 들춘 ‘한국 교육의 파탄’
- 먼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부터 묻습니다.
“우리 교실이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고, 파시스트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경쟁을 당연시하고 우열을 나누는 걸 자연스러워합니다. ‘경쟁과 우열, 승자의 지배’를 당연시하는 게 파시스트의 기본원리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내란 사태입니다. 친위 쿠데타는 상상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죠. 국회 결의로 계엄은 해제됐지만 본격적인 충격은 12월4일부터 시작됐고, 그날부터 우리 국민은 한국 엘리트들의 민낯을 봤습니다. 국무총리·부총리·장관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국민의힘 정치인과 법조계는 궤변과 허언, 곡학아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이전엔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파업을 일삼는 의사들의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행태에 고통받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한국 교실이 길러낸 이른바 모범생들이죠. ‘전교 1등’들이에요. 이런 오만한 엘리트들을 기르는 이걸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윤석열 사태가 보여준 것은 한국 민주주의 위기만 아니라, 바로 한국 교육의 파탄을 보여준 겁니다. 한국 교육이 길러낸 엘리트들이 성숙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파시스트라는 걸요.”
- 우리 교육이 경쟁적인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렇다고 파시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건 과도한 분석 아닌가요.
“좀 세지요.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파시즘이 뭘까요. 히틀러는 이 세계를 끝없는 경쟁이 펼쳐지는 정글로 봤어요. 정글 안에서는 적자생존·약육강식이라는 다윈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본 거죠. 이른바 ‘소셜다위니즘’의 열렬한 추종자가 히틀러였습니다. 파시스트들의 핵심적인 사유 원리가 경쟁, 우열, 지배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자연의 이치인데,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대인을 지배하고 학대하고 더러 죽이기도 했기로서니 뭘 그리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정당화한 거죠.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파시즘을 청산하지 못했어요. 나치당원이 총리가 되기도 했죠. 그러다 20년 만인 1969년 빌리 브란트의 사민당으로 정권교체가 되고, 1970년에 파시즘이 남긴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시작합니다. 당시 교육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경쟁교육은 야만이다’입니다. 학교에선 석차를 없애고, 우열을 나누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 학교 간 경쟁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학 입학시험도 따로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봐요. 이걸 아비투어(Abitur)라고 하는데 90% 이상 학생이 합격합니다. 여기에 합격하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때까지 열어놓았어요.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 대학에서 배우고 싶으면 10년 후에 가도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히틀러 파시즘의 경쟁교육을 철저히 부정하는 걸 그 첫걸음으로 본 겁니다. 민주주의자라면 어떨까요. 민주주의자는 이 세계를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볼 거 아니에요. 우열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수용되고 존중받는 공동체로 보겠죠. 그렇다면 한국 교실에서 12년 교육을 받으면 파시스트가 될까요,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 하지만 경쟁이 우리 사회의 성취와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이기도 하죠.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경쟁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한국의 교육을 집중 취재한 프랑스의 권위지 르몽드는 ‘한국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라고 결론내렸고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8명은 고등학교를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충격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이 자연스럽고 긍정적이고 최소한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한국인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관념입니다. 이런 지배적 관념을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쟁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그 이유는 경쟁 이데올로기를 능력주의와 공정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떠받쳐주고 있어서입니다. 경쟁의 결과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정당화시키고, 경쟁의 과정은 공정 이데올로기가 합리화시켜줘요. 3개의 이데올로기가 서로 지지하고 정당화하고 강화시키면서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야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당연시하는 경쟁, 능력주의, 공정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야만 상태에서 못 벗어날 겁니다. 에리히 프롬이 말한 정상성의 병리성(pathology of mormality)이 한국 교육에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병들어 있다는 걸 빨리 깨쳐야 합니다.”
공정 이데올로기, 기득권 승리 보증수표
- 그렇다면 이데올로기 극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테리 이글턴 옥스퍼드대 영문과 교수가 쓴 <이데올로기 개론>이란 책이 있습니다. ‘모든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하는 자의 사상이다’라는 말에서 출발하는데, 이데올로기를 반박하려면 그걸 히스토라이즈, 역사화하라고 합니다. 경쟁을 300년 전 서양 역사 속으로 넣어보자고요. 그때는 서로 돕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사회적 윤리였고 경쟁은 비윤리적 행위로 비판받았지요. 길드 조직 안에서는 심지어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품앗이, 두레, 계처럼 서로 돕는 게 미덕이었죠. 경쟁이 역사적으로 자연스러운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정의 문제도 이데올로기가 됐는데 공정은 한국 사회 불공정을 치유하는 기능보다는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됐어요. 공정한 연대, 공정한 협력은 없잖아요. 공정한 경쟁만 있을 뿐이지. 그건 완전히 기득권의 논리잖아요. 불평등한 운동장에서 공정한 잣대를 대면 누가 이기나요? 공정 이데올로기는 기득권의 승리를 보증하는 수표예요. 한국 사회 기득권들이 깔아놓은 이데올로기 덫에 걸려 헤매고 있는 거예요.”
- 미국은 경쟁을 숭상하고, 경쟁으로 산업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들도 경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미국을 파시즘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저와 똑같은 인식이 시작되고 있어요.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탄생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폭동을 보면서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그가 ‘트럼프 현상’을 분석한 책이잖아요. 트럼프 현상은 파시즘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건 바로 ‘능력주의 경쟁교육’이라는 게 이 책의 핵심 테제입니다. 샌델은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의 공동선을 때려부순 폭군’으로 규정했는데, 그걸 요약하면 첫째,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hubris) 엘리트와 굴욕감을 느끼는 대중들로 양분시켰다고 봅니다. hubris는 정신병적 오만함을 의미해서 일반인은 잘 모르는 용어예요. 하버드·예일·프린스턴·스탠퍼드 등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들은 미국 상류층을 이루고 대중 위에 군림하고 있고, 그들의 오만함에 대중들은 굴욕감까지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주의가 미국 사회를 절망사(death of despair)의 사회로 만들었다는 건데, 미국인들은 자신의 불행 원인을 미국 사회의 잘못된 구조나 미국 자본주의의 약탈성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무능에서 찾고, 자기 자신을 응징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이 늘어난 거죠. 세 번째는 능력주의가 노동의 존엄을 파괴했다고 분석합니다. 돌봄·청소 등 공동체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됐던 사회적 노동들도 능력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무시와 경멸의 대상이 됐고, 미국 사회가 찢어졌다고 본 겁니다. 이 대중들의 굴욕감을 정치적으로 동원한 게 트럼프라고 분석해요. 그래서 샌델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 능력을 갖췄다면 추첨으로 대학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능력주의의 폭정과 맞서자는 것이잖아요.”
개천에서 용?…특권의 세습만 지배
- 교육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점차 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이 있었고, 대학이 사회적 신분 상승의 사다리 기능을 하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당화시키고, 심지어 세습시켜주는 사회적 통로로 완전히 타락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트 세습>을 쓴 예일대 법대 교수 대니얼 마코비츠는 ‘능력주의는 교육 자본의 세습체제’라고 단언합니다. 사실상 시험이나 학위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증표가 아니고 세습된 특권의 징표’라는 겁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샌델과 마코비츠는 미국 명문대 입학생의 출신을 분석해봤더니 학생 능력이 아니라 부모 재력이 절대적이란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상위 1%에 속하는 아이들과 하위 20%에 속하는 아이들이 아이비리그에 들어갈 가능성은 몇배 차이일까요. 분석 결과 77배 차이랍니다. 샌델이 ‘현대판 세습귀족정’이라고 미국 사회를 비판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기득권 세력에 특권을 부여하는 이 서열화된 대학 구조를 없애야겠죠. 샌델도 저랑 똑같은 얘기예요. 대학 입학시험 없애고 대학 평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교육 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출발점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거대한 담론이라서 실천이 어렵지 않을까요.
“교사들의 정치적 시민권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독일을 만든 1970년 교육개혁의 주역도 교사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교사들이 학교를 바꾸고,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교사의 정치 참여 금지’입니다. 교사들을 정치적 금치산자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도 정치적 미숙아로 취급받습니다. 이런 교실에서 어떻게 성숙한 민주시민이 나올 수 있을까요.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박탈된 지 60년이나 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교육감 선거에 의견을 표출하고, 후원금을 내는 것도 안 되고,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교사의 정당 가입·선거 출마 허용을
- 더불어민주당이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신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이 정당 가입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직을 관두고 하는 게 아니라 휴직을 하고 출마할 수 있어야 하죠. 교사는 어느 사회에서나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받는 지식인 집단이에요. 독일의 경우 베를린에 있는 연방의회 의원 640명 중 교사는 13~15% 정도 됩니다. 핀란드는 20%가 넘은 적도 많아요. 대체로 복지국가라고 하는 민주적 성숙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교사들의 의회점유율이 높아요. 이를 비춰보면 한국은 야만적이죠. 50만명의 윤리적 지식인 집단을 우리 정치는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엔 독재하는 자들이 교사들이 입을 열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지금까지도 안 고치고 있어요. 이건 국가적 수치예요. 선진국들이 다 하는 걸 우리만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민주당 정권 때 이미 해야 했을 일입니다.”
-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 부작용은 예외적 상황일 것이고, 그런 부작용을 사전에 막는 방안은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 1976년 맺은 ‘보이텔스바흐협약’이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주요 원칙을 제시해요. 첫 번째가 강압 금지 원칙인데, 학생에게 교사의 정치적 관점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논쟁성 원칙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찬반의 관점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합리적 토론이 되니까요. 세 번째는 학생 이익 우선 원칙으로, 학생들에게 도움 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독일에서는 ‘선동가 판별 교육’도 합니다. 히틀러 파시즘을 겪은 독일에서는 선동가들의 행동을 분석해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교육을 중요시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교사가 ‘정치 교육을 하는지 정치 선동을 하는지’ 판별할 수 있지요. 교사의 정치 참여로 인한 예외적인 현상을 걸러내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게 무서워서 교사를 계속 정치적 금치산자로 묶어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과거 교실을 정치화 정도가 아니라 병영화, 심지어 파시스트화한 자들 아닌가요. 파시스트들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0년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 협상 합의 사항에 대한 중국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소식통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체결된 중국과의 무역 협정 조건을 중국이 이행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24일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 조사는 대개 수개월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2022년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바운 수석 연구원은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약속한 무역 협상을 약 57%밖에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항공기, 대두, 에너지 등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
새로운 조사 소식에 대해 NYT는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오는 30일 한국에서 만난다고 밝혔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히는 이 회담은 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55%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 위협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발표했고 이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미국 농가와 산업이 타격을 입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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