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미국에서 모든 아동에게 권고해 오던 예방접종 항목이 17종에서 11종으로 대폭 줄었다.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짐 오닐 미 보건복지부 부장관은 5일(현지시간) 종전 17가지 예방접종 권고 항목에서 독감, 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 코로나19, A·B형 간염 등 6개 질병을 제외한 예방접종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제외된 6개 질병의 백신은 앞으로 부모가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아동의 접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번 개정은 “마침내 미국을 전 세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많은 미국인들, 특히 마하(MAHA·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엄마들이 수년간 이 상식적인 개혁을 위해 기도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개정을 이끈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축하를 전했다. 케네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펼쳐온 대표적인 백신 회의론자로 꼽힌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외부 전문가 간 공개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20개 선진국의 백신 접종 일정을 자세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이터는 20개국 중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17개국에서, 수막구균 백신은 16개국에서 보편적 접종 항목으로 권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새 권고안에 따라 아동의 질병 유병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식품의약국 수석 과학자였던 제시 굿맨 조지타운대 교수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독감과 로타바이러스 등은 “과거 어린이들에게 불필요한 입원과 사망을 초래했던 질병”이라며 “충분히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방치하는 것은 현대 의학의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CDC에 따르면 2024~2025년 독감 유행 기간 미국에서 독감으로 숨진 아동은 288명에 달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되면서 생긴 권력 공백을 메우고 임시 국가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카라카스 국회의사당에서 임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뒤 “불법적인 군사적 침략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국민이 겪은 고통에 대한 슬픔을 안고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마약 테러 공모 등 혐의로 미국으로 붙잡혀간 마두로를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그는 “미국에 인질로 잡힌 두 영웅,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피랍에 깊은 고통을 느낀다”며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부통령과 석유부 장관을 겸임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해왔다. 지난 3일 미군 공습 당시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은 마두로, 단 한 명뿐”이라며 저항 의지를 밝혔다가 이튿날 미국과 협력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이날 친오빠인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다. 로드리게스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6∼2027년 의장으로 재선출되면서 남매가 각각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이 됐다.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 의원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어진 매우 어려운 임무에 대한 조건 없는 지지를 보낸다”며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체제를 인정했다. 그는 “국가 원수 납치가 평범한 일이 되면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며 “이건 지역적 문제가 아니다. 세계 정치적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당국은 이날 미국의 무장 공격을 지지·조장하거나 지원한 모든 이들에 대해 즉각적인 수색과 체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비상 선포문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공표일로부터 향후 90일간 적용되며 추후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이 1심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을 항소할지를 두고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비슷한 경우 대부분 항소를 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사건 기소 자체를 지적하자 항소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 종료를 앞두고 오후 4시 현재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추가 검토를 지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북에서 피격·소각된 사실을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해경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발표할 때 강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지 않았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가)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일련의 (설명)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제기 적절성까지 지적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법원의 선고 취지가 ‘서 전 실장 등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보고, 상급심의 결정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씨의 유족도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호소하는 서신을 이날 전달했다.
검찰 지휘부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는 극히 드문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1심 판결 이후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검찰이 항소하면 정치권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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