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9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1일 경주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만났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경주 정상회담이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양국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면,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넓히고 도약시키자는 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자”고 했다. 시 주석은 “두 달 만에 상호 방문을 실현한 것은 한·중관계에 대한 양측의 높은 중시를 보여준다”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양 정상이 경주 회담에서 다짐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 수위를 더 높이자고 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두 정상 모두 올해 첫 국빈 정상외교라는 점도 양국 관계 발전 의지를 보여준다.
두 정상은 경제·민생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했다. 이 기조는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정례 협의체 신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양국 스타트업 지원, K푸드 대중국 수출 절차 간소화,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기후 대응 등 14건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구체화했다. 특히 두 정상이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에서 세부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하면서, 2016년부터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개선될 여지도 생겼다. 또 혐한·혐중 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을 강조하며 “양국이 평화에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대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은 밀착하는 북한과의 입장을 고려해 비핵화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양국이)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대만의 양안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에 대해선 양국이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설명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도 실무 협의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이 협력 의지를 확인했지만, 완전한 관계 복원를 위한 숙제도 보여줬다. 한·중관계가 그동안 부침을 거듭했지만 지경학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은 앞으로도 유효하다.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중국과 대립하지 않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일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청년 뚜안씨(당시 25세)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단속 책임자였던 이상한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지난달 3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뚜안씨 유족을 만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안전과 인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단속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뚜안씨와 같이 합법으로 체류하면서도 불법 취업에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단속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며 “불법환경 억제, 브로커 위주 단속, 자진출국 확대, 고용주처벌 강화 등으로 전환해 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28일 뚜안씨는 정부의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단속 과정 중 추락해 숨졌다. 뚜안씨는 유학비자(D-2)로 한국에 와 대학 졸업 후 구직비자(D-10)로 체류하면서 성서공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D-10 비자로는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뚜안씨는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지만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숨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단속을 벌인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단속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판이 일었다. 부실한 교육을 받은 사무소 직원들이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에 나서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후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기, 기자회견 등 사건의 실체를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벌여오던 대책위는 최근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해왔다. 대책위는 정부가 사과함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농성 해단식을 할 계획이다.
2026년은 미·중 우주경쟁이 본격화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다음 달 54년 만에 우주 비행사를 달로 보낸다. 중국 역시 달 탐사를 비롯한 다방면의 우주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2’ 임무에 따라 다음 달 유인 우주선 오리온을 발사한다. 오리온은 승무원 4명을 태우고 열흘간 달 궤도를 비행한 뒤 귀환할 계획이다. 현재 리허설을 마친 상태다.
인류가 달 주변을 비행한 것은 1972년 아폴로 17호 때가 마지막이다. 미국은 냉전 시기 소련과 치열한 우주 경쟁을 벌였지만 냉전 종식 이후 유인 우주 탐사 계획은 예산 문제 등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던 중 중국이 우주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달 탐사 계획을 재개했다.
NASA는 2022년 11월 ‘아르테미스 1’ 임무에 따라 달 주변 무인 테스트 비행에 성공했다. 유인 달 착륙은 2028년 예정된 ‘아르테미스 3’ 임무에서 시도한다. ‘아르테미스 2’는 일종의 준비 작업으로 승무원들은 ‘아르테미스 3’ 임무를 위한 안전 경로와 오리온의 생명유지시스템을 확인한다.
올해 말에는 스페이스X의 스타십 신형 시험 비행과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이 추진하는 무인 달 착륙 시험이 예정돼 있다. 아르테미스 3 미션에는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선 ‘스타십’을 활용한다.
올해 미국이 ‘54년 만의 달 궤도 비행’으로 유인 우주탐사의 선두주자 지위를 재확인한다면 중국은 ‘최초의 달 남극 물 채취’에 도전한다.
중국은 올해 무인 탐사선 창어(姮娥·항아) 7호를 달 남극으로 보내 얼음 형태의 물을 탐지하고 채취해 귀환할 계획이다. 달에 물의 존재를 확인할 경우, 중국이 이를 입증한 최초의 국가가 된다.
중국이 2007년 발사한 무인 달 탐사선 창어 1호는 최초로 달 뒷면 사진을 전송하고 2009년 달 뒷면에 충돌해 임무를 마쳤다. 2024년 6월 창어 6호가 최초로 달 뒷면 토양 샘플을 갖고 귀환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은 이 샘플을 바탕으로 향후 달에서 자원 채취, 도시 건설을 염두에 둔 연구를 하고 있다. 창어 6호는 달 토양에 가운데 중(中)을 새긴 바 있다.
우주정거장 톈궁에서 임무를 수행할 비행사들을 보내는 선저우 23·24호 발사도 예정돼 있다. 중국은 2022년 12월 독자 우주정거장을 톈궁을 가동한 이후 6개월마다 비행사를 보내고 있다. 선저우의 후속 우주 탐사선인 멍저우 공개도 올해 예정돼 있다.
중국의 심우주 탐사 관련해서도 이정표가 세워질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발사한 중국 소행성 탐사선 톈원2호는 올해 소행성 2016HO3에 착륙한다. 2016 HO3는 태양을 공전하는 준위성천체로 톈원 2호는 이 소행성의 토양을 채취해 내년 지구로 귀환할 계획이다. 신화통신은 “우주 일정으로 2026년이 꽉 찼다”고 보도했다.
미·중 우주탐사 경쟁에는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인문·사회적 유산과 외교적 영향력까지 드러난다.
NASA는 이번 아르테미스 2 계획에서 최초로 여성과 흑인 우주인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오리온에 탐승할 우주 비행사는 크리스티나 코흐, 빅터 글로버, 리드 와이즈먼, 제러미 핸슨 4명이다. 이 가운데 글로버는 흑인, 코크는 여성, 핸슨은 캐나다인이자 비 미국 국적자로서 최초의 달 궤도 비행에 나선다.
중국도 여성 우주비행사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2014년 류양이 여성으로서 최초로 선저우 14호에 탑승했다. 왕야핑은 2021년 톈궁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우주선 밖에서 임무를 수행한 중국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 됐다. 2024년 발사된 선저우 19호 승무원 왕하오쩌는 중국에서 엔지니어 출신 여성 우주인이자 최초의 1990년대생 우주인이다. 소수민족 우주인의 선발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파키스탄, 케냐,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개발도상국 우주인들이 중국에서 훈련받고 있으며 향후 유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도 크다.
중국은 미국이 우주 프로젝트 명칭을 그리스 신화 인물에서 따온 데 대응해 중국 전통신화와 역사적 인물에서 우주선 이름을 명명하고 있다. 창어는 달의 여신 항아, 톈원은 전국시대 초나라 시인 굴원의 시 천문(天問)에서 온 이름이다.
미·중 우주경쟁이 격화되면서 우주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달에서의 자원 채취 등이 우주 개발의 배경이 되고 있어 분쟁 여지도 있다. 반면 우주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우주인을 위협하는 우주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미·중이 협력할 여지가 생겼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중국 유인우주선 선저우 20호는 지난해 11월 우주쓰레기 파편과 충돌해 승무원들의 귀환이 연기됐다. 이후 승무원들은 선저우 21호를 타고 귀환했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우주 쓰레기 대응 경험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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