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중국 정부가 출산·양육비 감경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전국민 아동수당 지급에 이어 올해부터는 출산에 드는 의료 비용을 무상화하며 유치원비 관리를 강화한다.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부터 ‘출산비용 본인부담 제로’를 실시한다. 이는 임산부의 건강진단부터 분만, 산후조리를 거쳐 퇴원할 때까지 출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공적 의료보험인 생육보험과 기금 등으로 충당해 본인부담을 완전 제로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플랫폼 노동자, 농민공, 특수고용직 등으로 생육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 밖에도 분만 시 진통 완화제 투여의 보험 적용, 보조생식 기술의 보험 관리 강화와 출산수당의 전면적 직접 지급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치원비 관리도 강화한다. 공립유치원과 비영리 사립 유치원 수업료는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영리형 사립 유치원비는 시장에 맡긴다. ‘초등학교 선행반’ ‘방과 후 특별활동’ 등의 명목으로 공식 수업·보육료 외 별도 수업료를 걷거나 학부모에게 기부금을 걷는 행위는 금지된다.
중국 유치원 학비(교육·보육료)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1000~2000위안(약19만∼38만원) 선이며 사립 유치원은 이보다 높다. 여기에 급식비, 통학버스 운영비, 방과 후 교육비 등이 추가된다. 중국은 공립유치원생 비율을 90% 이상으로 늘리고 유치원 교육의 단계적 무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은 지난해 만 3세 자녀를 둔 가정에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실시했다.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금액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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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산율은 지난 3년간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면서 전체 인구 역시 3년 내리 감소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정책은 억지 저출생 대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올해부터 피임기구와 경구피임약에 13%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는 성병 확산의 우려가 있고 징벌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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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퍼뜨리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단속도 한다. 페미니즘을 조장하는 여론이 주된 단속 대상이었는데, 지난해부터 남성의 입장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도 인터넷 정화운동의 대상이 됐다. 온라인 인플루언서 저우리펑이 “중국 남성들은 일생 내내 ‘자손을 낳아 가계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데,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성적으로 억압받고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신적 문제가 촉발된다”는 주장하며 인기를 끌자 계정이 정지됐다.
이런 분위기에서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비혼 여성을 조롱하는 영상이 숏폼 플랫폼에서 퍼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부모들이 머리를 풀어헤친 중년 여성이 울면서 “엄마, 아빠 나 결혼 안 한 걸 후회해. 병원도 혼자 다녀야 하고” “젊었을 때는 자유가 좋은 줄 알았어”라고 말하는 AI 영상을 공유하며 자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han.kr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정책자금 2조2000억원, 특별보증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함께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가산금리를 0.1%포인트(1.7~2.2%→ 1.6~2.1%) 내리고 은행별 상환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에 따라 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 사업자를 발굴해 지원에 나선다.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1000억원)을 신설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이차보전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자금’을 전년 대비 250억원 확대해 총 2500억원을 공급한다.
‘삼전 덕에 전세 더 좋은 곳으로 옮깁니다.’
‘삼전은 오늘이 가장 싸다.’
새해 첫 거래일인 지난 2일부터 삼성전자가 7% 넘게 뛰며 ‘13만전자’를 코앞에 두자 500만 삼전주주의 마음도 들뜨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이후 130%나 뛰는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요즘 ‘미장하면 호구’라는 말도 나옵니다.
2024년 11월 ‘4만9900원’까지 떨어지며 주주들에 ‘사과문’을 냈던 삼성전자가 올해 신년사에선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 관해서도 ‘삼성이 돌아왔다’며 자신감을 표명할 정도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인공지능(AI)발 메모리 사이클에 따른 실적 증가 전망에 해외도, 국내 증권사도 삼성전자를 향한 눈높이를 ‘14만전자’ 너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넘길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반대로 언제든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시장 안팎에서 나옵니다.
오늘 ‘경제뭔데‘ 코너에선 삼성전자 주가를 짚어보겠습니다.
새해 첫 개장일이었던 2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8600원(7.17%) 오른 12만85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하루만에 7%, 질주한 겁니다.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만 약 761조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이날까지 약 1년간 삼성전자는 141% 가량 올랐습니다. ‘몸집이 큰’ 국장 대장주로선 이례적인 상승률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4만전자’ 당시 보통주 시총이 300조원을 밑돈 것을 고려하면 1년1개월만에 주가가 두배 뛴 것이죠.
글로벌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존재감도 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총은 이날 기준(미국은 1일 기준)으로 세계기업 중 17위에 오르며 팔란티어(22위), AMD(32위) 등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높은 반도체기업은 엔비디아(1위), 브로드컴(7위), TSMC(8위)에 불과합니다. 주가가 추락하며 한때 50위 밑으로 떨어졌던 삼성전자의 존재감이 회복된 겁니다.
동학개미 사이에선 희비가 교차합니다. 지난해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19조3790억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3조2990억원이나 순매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조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개미들의 차익실현이 무색하게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계속된 것이죠.
그렇다면 개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얼마에 샀을까요. NH투자증권이 자사 앱을 통해 공개하는 자료를 보면, NH투자증권 투자자 약 57만명의 삼성전자 평균 단가는 7만6481원(지난해 12월 29일 기준)입니다. 평가수익률은 61.95%이었습니다.
‘메모리사이클’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는 역사적으로 매번 급등락을 반복해왔지만, 지난해 10월말 ‘10만전자’의 벽을 뚫은 것은 인공지능(AI)의 영향이 컸습니다. AI학습을 넘어 AI가 보편화되면서 빅테크와 클라우드 업체가 AI의 막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메모리, 범용D램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를 입도선매에 나서면서 스마트폰, PC에도 사용되는 D램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씨가 말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중에서는 요즘 ‘D램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나옵니다. PC에 주로 쓰는 삼성전자 DDR5 16GB 램값은 지난해 2월만 해도 6~8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엔 30만원 안팎으로 1년새 5배 가량 올랐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도 크게 늘면서 전년 보다 22.2% 증가한 1734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실적도 늘어나고, 실적 전망도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증권가에선 대체로 내년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400조~450조원, 영업이익은 100조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30조원 후반으로 전망되는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2.5배는 높아진다는 것이죠.
기술력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도 삼성전자 주가를 올리는 이유입니다.
시계열을 되돌려 2024년 11월으로 가보면, 당시 삼성전자 주가가 ‘4만전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장(부회장)은 주주들에게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삼성의 위기를 말한다.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경쟁사인 SK하이닉스와 달리 엔비디아에 HBM 납품을 실패하며 기술의 삼성‘이 무너졌다는 평가까지 나왔죠.
2일 발표한 ‘2026 신년사’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전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HBM4는 고객들에게 ‘삼성이 돌아왔다’는 평가까지 받으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줬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죠. HBM4는 차세대 HBM칩으로 삼성전자는 최근 엔비디아 등에 품질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고객사들도 삼성전자의 HBM4 성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력에서도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죠.
해외 투자은행(IB)도, 국내 증권사도 삼성전자를 향한 눈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JP모건, 일본 노무라증권은 지난달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6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내년 목표주가로 14만4000원을 제시한 모건스탠리는 반도체 호황 시나리오에선 17만5000원까지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가격 폭등으로 실적이 크게 높아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NH투자증권, KB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도 대체로 15만~16만전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시장은 공급자 우위의 상황 속에서도 제한적인 공간과 전략적인 투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메모리반도체 사이클도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목표주가를 15만5000원으로 높인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에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33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6년 영업이익 개선폭은 업계에서 가장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장밋빛 전망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많습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반도체 가격 부담으로 (구매자들의) 구매 지연이 나타날 수 있고, 지수 상승을 견인해온 반도체 업종 주가 변동성이 지수 전반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면 부담이 커지는 빅테크와 클라우드 업체 등이 구매를 망설이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예상보다 빨리 꺾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AI거품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빅테크와 클라우드 업체가 흔들리면 반도체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망은 높지만 전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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