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마쳤던 재판부가 6일 다시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론이 추가됐지만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16일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전까지 수백 가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의 변론을 다시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는데, 추가 서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변론을 열었다.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특검 측에 탄핵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특검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피고인에 대한 탄핵증거로 냈다면서 “최종 의견서에 이 사람들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 어떻게 모순되는지 등을 기재했다”고 했다. 탄핵증거는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어떻게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도 않았다”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탄핵증거 내용은 진술인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간접 사실로 쓰진 않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송 변호사는 “어렵게 변론이 재개된 만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온 추가 증인신문조서 등 수백건의 증거를 제출 준비 중”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다른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가 앞으로 더 나올 텐데, 추가 증거를 신청하면 재판장께서 보시고 기일을 지정해 증거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 요지서를 내시면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앞서 정한 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오는 9일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총 47명 규모로 구성됐다. 합수본부장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맡는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 25명, 경찰 22명으로 검경 합수본을 꾸렸다고 밝혔다. 검찰에선 본부장인 김 지검장과 함께 부본부장으로 임삼빈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참여한다. 김정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이한울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등 검사 8명, 수사관 15명도 투입된다. 경찰은 함영욱 전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부본부장으로, 총경 2명과 경정 이하 19명이 참여한다. 총경 중에서는 임지환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장과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여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합류한다. 합수본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에서 검찰은 송치사건 등의 수사와 기소, 영장 심사와 법리 검토를 맡는다. 경찰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영장 신청, 사건 송치를 담당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경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 관련된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는 한편,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별개로 검경 합수본 설치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여든 야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길 것”이라며 “특검만 기다릴 수 없으니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지 검토하라”고 말했다.
본부장에 임명된 김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을 거듭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지검장 18명의 연서명을 할 때 동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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