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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시군구별 주택 공급 세부 계획,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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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4 19:4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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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21일 “(올해)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여당 내에서 후속 조치로 거론된 서울·경기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세부 계획 추진을 당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고강도 규제 대상으로 설정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만들기 위해 당내에 한 의장을 단장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한 의장은 “저희가 할 일은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 관련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과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하는 것”이라며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내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난 한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수도권 주요 지역에 ‘막판 거래’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다음주부터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10월 셋째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 누계 상승률(0.54%)에 육박하는 수치로,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이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로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의 시장 상황과 대책 이후의 흐름이 모두 반영됐다. 지난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허구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으로 묶는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고 규제지역은 16일부터, 토허구역은 20일부터 발효됐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와 거래가 증가하며 상승 거래가 체결됐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대책 발표 이전부터 열기가 뜨거웠던 한강변 인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광진구(1.29%)·성동구(1.25%)·강동구(1.12%)가 한 주 사이 1% 넘게 오르며, 직전 2주 누적 상승률에 근접하거나 웃돌았다. 양천구(0.96%), 중구(0.93%), 송파구(0.93%), 마포구(0.92%) 등의 상승 폭도 1%에 육박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지역은 경기 성남 분당과 경기 과천이었다. 분당의 경우 한 주만에 1.78% 오르며 전주 2주 상승률 1.53%를 훌쩍 넘어섰고, 과천 역시 전주 1.16%를 뛰어넘는 1.4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묶인 광명(0.76%), 하남(0.63%), 안양 동안구(0.55%), 용인 수지구(0.41%)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에 10·15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영향이 혼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대책 발표 이전 이뤄진 상승 거래와 15일 발표 이후 20일 토허구역 지정이 이뤄지기까지 5일간 쏠린 ‘막판 거래’들이 함께 반영된 수치라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 8월부터 이어져 온 한강벨트부터 경기 성남·과천까지 상승 국면의 확대가 수요 억제가 중심이 된 10·15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볼 수 있다”면서 “동시에 대책 발표 이후 토허구역 지정까지 열린 이른바 ‘5일장’ 동안 다양한 수요가 몰린 것이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한강벨트와 과천·분당 등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전환되는 곳에 갭투자부터 실수요까지 막판 수요가 쏠렸다”면서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다음주부터는 상승 폭이 빠르게 떨어져 연말에는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하락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엄마 몸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모유를 통해 후손의 몸으로 전달되며, 이 때문에 후손은 면역력 저하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다용 박사팀은 23일 어미와 새끼 생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해저더스 머티리얼스’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연구진이 분석한 미세 플라스틱이란 크기가 5㎜ 이하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뜻한다. 버려진 플라스틱 덩어리가 빛이나 파도에 노출돼 잘게 부서지면서 만들어진다. 연구진은 비닐봉지, 포장재, 용기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재질 미세 플라스틱을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진은 미세 플라스틱을 임신·수유기 어미 생쥐에 섭취시킨 뒤 상황을 관찰했다. 그랬더니 모유를 통해 새끼 체내로 미세 플라스틱이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미세 플라스틱은 새끼의 장기 가운데에서도 ‘비장’에 특히 많이 축적됐다. 비장은 몸속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기관이다. 미세 플라스틱이 비장에 쌓인 새끼 생쥐에게서는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 NK 세포가 줄어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B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새끼 생쥐는 성장기 내내 면역세포 분포 불균형과 인터페론·사이토카인 같은 항바이러스 면역 물질의 분비 저하를 겪었다. 미세 플라스틱은 면역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약화시킨 것이다.
실제로 연구진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새끼 생쥐에게 H1N1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감염시키자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됐다. 바이러스에 저항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이번 미세 플라스틱 관련 실험 결과는 동물을 대상으로 얻은 것이지만, 인간에게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 박사는 “이번 연구는 미세 플라스틱이 세대를 넘어 면역 체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라며 “음식과 물 등에서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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