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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찰 “중국대사 얼굴 현수막 찢은 3명 조사”···“민중기 특검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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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4 18: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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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찰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3명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사 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에게 “피의자를 3명 특정해 조사를 마쳤다”고 답했다.
보수단체 ‘자유대학’은 지난 7월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다이빙 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었다.
형법 제108조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채 의원은 “예전 일본 혐한 시위대가 태극기를 발로 짓밟았다”며 “혐중 집회는 과거 혐한 시위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청장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반미 집회에서 미국 대통령 사진을 찢는 장면이 언론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처벌)해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외국사절의 사진을 훼손하게 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경찰은 반미집회든 반중집회는 일관된 기준으로 똑같이 관리하고 있다”며 “반중집회 제한은 시민들과 실제 마찰이 발생했고, 상인들이 직접 민원을 내는 등 충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청장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전날 민 특검을 고발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민들이 이 의혹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만큼 민 특검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종로서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청으로 가져와서 (수사)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또 경찰은 지난해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방문했을 때 시민 진입을 막고 차량을 통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이에 대해 “좌·우회 진입 차량의 통행을 최대한 보장하고, 하위 차로로 일반 차량이 통행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인사 차량 대열이 통과하기 임박한 시점에 신호기를 조작하는 등 통제가 아닌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2023년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의 사망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의 유출 경위도 재수사한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이 이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다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을 정해두고 6차례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정당한 영장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받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수사를 안 한 것 같다”며 “감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대만 TSMC가 독점해오던 테슬라의 자체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AI5’ 생산에 참여한다. 지난 7월 테슬라로부터 약 23조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계약을 따낸 데 이어 3개월 만에 추가로 전해진 낭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부진 탈출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2일(현지시간) 테슬라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한 삼성전자와의 계약 관련 질문을 받고 “삼성전자와 TSMC 모두 AI5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AI 칩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은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 슈퍼컴퓨터 등에 활용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테슬라 AI4 세대 칩을 생산해왔다. 현재 개발 단계인 차세대 칩 AI5는 TSMC가 먼저 대만에서 생산한 뒤 향후 미국 애리조나에서 제조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머스크의 이번 발언을 “테슬라가 현세대 칩(AI5)에서 삼성전자와 더 긴밀히 협력하고 TSMC에만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다는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머스크는 이날 “우리의 명확한 목표는 AI5 칩의 ‘공급과잉 상태’”라면서도 구체적인 생산 규모나 삼성전자와 TSMC의 분담 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운드리 사업의 부진 탈출에 목마른 삼성전자로선 이번 추가 수주는 가뭄에 내린 단비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은 낮은 수율과 이에 따른 고객 이탈 등으로 최근 수년간 매년 수조원대 적자를 내며 한때 분사설까지 나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7월 공시를 통해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7647억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단일 고객 가운데 최대 규모로, 계약 기간은 오는 2033년 12월31일까지 8년5개월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당시 계약 상대방과 조건 등을 밝히지 않았으나, 머스크가 같은 날 SNS에 “삼성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적으면서 테슬라가 계약 당사자임이 드러났다.
머스크는 “계약 규모(165억달러)는 최소액일 뿐 실제 생산량은 몇배 더 높을 것 같다”며 최종 거래 규모가 계약 규모보다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적에서 12조원대 영입이익을 거두며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와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파운드리 부문은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 AI5 파운드리로 실적이 당장 개선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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