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더불어민주당이 1일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서울시의원 예비후보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을 전격 제명했다. 공천헌금 사실을 듣고도 예비후보의 단수공천을 주도한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심판을 요청했다. 공천헌금 파문이 확산되면서 여당은 새해 첫날부터 비상이 걸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은 탈당했으나 제명하고, 김 의원은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심판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두 의원의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4월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지역위원장인 서울 강서갑 지역 시의원 예비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인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밝히며 “살려달라”고 말하는 녹취가 지난달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이 김 의원을 만난 다음날 단수 공천됐다.
의혹을 부인하던 강 의원은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탈당한다”며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은 금일 오후 8시3분에 온라인으로 탈당계를 접수해 탈당 처리됐다”며 “이춘석 의원과 똑같은 사례인데 탈당했기 때문에 최고위가 제명을 의결할 수 없으나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제명하도록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탈당했으나 제명키로 했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8월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돼 민주당에서 탈당했지만 윤리심판원은 민주당 당규 제7호19조 ‘탈당한 자에 따르는 특칙’에 따라 이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했다. 이 결정문은 향후 복당 심사가 있을 때 자료로 활용된다.
서울 동작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 2명에게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 조사 범위에 대해 “당연히 의혹이 있는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단순한 국회의원 개인 비위를 넘어 공천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민주당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을 약 3개월 앞두고 개정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온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산업 현장에서 상당한 논의의 대상이었다. 이번 해석지침(안)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행정당국의 기본적인 해석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아온 쟁점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였다. 개정법은 근로 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는 점에서 법 적용상의 난점이 예상되고 있었다.
이번 해석지침(안)은 사용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즉 원청이 근로시간, 작업일정, 작업환경과 같은 구체적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부분을 사실상 결정하거나 하청의 재량을 본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구조적 통제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도급인(원청)은 도급계약상 목적 달성을 위해 수급인(하청)에게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의 도급인의 요구는 구조적 통제와는 구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급인(원청)이 인력의 운영이나 근로시간, 생산방식, 업무순서 또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조적 통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 역시 개정 노조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었다. 개정법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합병, 분할, 사업 양도, 조직 개편 등 경영상 판단까지도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해석지침(안)은 이와 관련해 경영상 결정 그 자체, 즉 투자, 합병, 분할, 양도와 같은 기업차원에서의 조직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 실행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그와 같은 변화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근로조건 변화 부분은 단체교섭이나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석지침(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징계기준 변경 등에 관한 분쟁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고,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를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서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번 해석지침(안)은 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한 측면이 있으나 모든 쟁점을 명확히 정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구조적 통제라는 기준은 여전히 추상적인 면이 있고, 개별 사안에서는 이와 비교적 유사해 보이는 근로자 파견에서의 상당한 지휘, 명령에 관한 법원의 해석 등을 참고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어느 수준의 개입이 원청의 구조적 통제로 평가될 것인지는 업종, 공정 구조,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또 경영상 결정과 근로조건 변화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 해석지침은 ‘객관적으로 예상 가능한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판단 시점과 범위는 사후적으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번 지침은 행정예고 단계라는 점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개정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개정 법률과 해석지침을 둘러싼 논의는 아직 진행도 중이며 향후 축적될 판례와 현장 사례를 통해 해석의 윤곽이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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