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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김관영 “수도권 송전선로, ‘통행세’ 수준 보상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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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7 14: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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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전북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통행세’라는 표현까지 꺼내 들며 정부의 일방적 희생 강요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지산지소’ 원칙을 전면에 내세워 향후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의 지방 이전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5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송전선로 건설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적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송전선로 건설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 규모는 최소화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전북과 전남 등 호남권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으면 발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현실을 고려한 발언이다.
다만 수도권 수요를 맞추기 위한 일방적인 송전선로 확충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남쪽에서 생산된 전력을 무작정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통로로 송전선로를 활용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만약 불가피하다면 국가적 대협약을 통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에 ‘통행세’ 성격의 확실하고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명분 아래 댐과 발전소, 송전탑 건설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에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이 집중되는 현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대규모 산업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는 ‘지산지소’ 원칙이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미 확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획되는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만큼은 반드시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등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이 원칙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콜롬비아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맡고(in charge) 있다”며 “막 취임 선서를 한 인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누가 책임자냐고 묻지 마라. 내가 답하면 아주 논란이 된다”고 했다. 취재진이 무슨 의미냐고 묻자 “그건 우리가 책임자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직접 통화하지 않았지만, “적절한 때” 통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은 베네수엘라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어렵다면서 “먼저 나라를 바로잡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냐하면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에 반발하고 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이는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이번 작전이 국제법과 베네수엘라 주권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라틴아메리카 각국 정부가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발언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죽은 나라”라며 “우리는 그 나라를 되살려야 한다. 그리고 (석유) 인프라를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되돌리려면 석유 회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대형 석유회사들이 들어오게 해서 인프라를 고칠 것”이라며 “우리는 그저 그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돌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는 오랫동안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녹슬고, 썩었고, 대부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며 “쉐브론은 나름 잘해왔지만, 그들조차 월 단위 계약이었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는 지구 반대편 나라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국가이다. 병든 이웃”이라면서 “콜롬비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콜롬비아를 일컬어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팔기 좋아하는 병든 인간이 운영하고 있는 나라”라며 “오래 못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쿠바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은 곧 수입이 끊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쿠바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통제해 쿠바의 돈줄을 쥐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재차 드러내자 유럽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럽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쏟아낸 적대감에 맞대응하지 않는 ‘신중 모드’를 유지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실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유럽 내 불안과 반발을 키우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유럽연합(EU)이 내놓은 미온적인 반응은 유럽이 처한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공습을 계기로 EU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야심을 실행에 옮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EU는 원론적 입장을 내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그린란드 편을 들며 “EU는 국가 주권, 영토 보전, 국경 불가침의 원칙을 수호해 나갈 것” “그린란드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 적용을 받는 국가라는 점에서 베네수엘라와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EU가 정작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어떻게 저지할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U는 그동안 관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관해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유럽을 향해 “문명 소멸의 위기” 등 거친 표현을 쏟아냈을 때도 EU 집행위는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이라며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직접 ‘운영’하겠다고 선언하고 그린란드 등이 다음 표적으로 거론되자 유럽 일각에선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토 내에선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북극권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나토 고위 관계자는 “그린란드 주변에서 나토의 존재감을 키우고,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이 나토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다. 1949년 나토 출범 이후 회원국 중 하나가 다른 회원국을 직접 공격한 전례가 없는데 실제로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사력을 사용한다면 나토 차원의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에드 아널드 선임 연구원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토는 종말이 거의 확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다른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기로 한다면 나토를 포함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안보 질서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이날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그는 CNN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의 미래를 두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싸우려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세계는 힘과 권력에 의해 움직인다”고 했다. 그의 아내이자 우파 논객인 케이티 밀러는 전날 성조기로 채워진 그린란드 지도를 ‘곧’(SOON)이란 문구와 함께 엑스에 올리기도 했다. 집권 1기부터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고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꾸준히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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