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에게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제공했다고 의심받는 조진희 전 서울 동작구의원이 지역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는 같은 지역 국회의원인 김 의원이었다. 공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초선 구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하던 조 전 구의원은 2021년 7월 공갈·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구의원을 2010년부터 6년여간 동작구의 한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맡아 3000만원을 횡령하고, 한 조합원에게 70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재산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 혐의를 사실로 인정해 2023년 조 전 구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조 전 구의원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발한 ‘상도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 부당증여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조 전 구의원이 상도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의 소유권을 자신이 만든 사단법인에 증여하고 회계자료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작서는 2019년 조 전 구의원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조 전 구의원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2024년 7월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해 그는 구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구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동작구 구의원으로 민주당에서 다시 공천을 받았다. 당시 같은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던 김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 의원의 대화녹음도 이 시기의 일이다. 이 녹음에는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고, 이를 김 의원과 의논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구의원은 김 의원 부인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서도 당사자로 지목됐다. 앞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의원 부인이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었던 조 전 구의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두차례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권익위 수사 의뢰로 이를 내사했던 동작경찰서는 2024년 8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도 언론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놓고 김 의원의 ‘경찰 수사 무마 의혹’도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A씨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학·빗썸 취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과 관련해 동작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A씨는 “(김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B의원을 찾아 ‘동작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B의원이 동작서장을 잘 안다며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B의원은 경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당시 동작서장이던 C총경과는 경찰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조 전 구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전·현직 구의원들의 활동도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의원이 차남의 대학 편입 상담에 구의원 D씨를 함께 데리고 갔다는 의혹이 지난 4일 언론에 보도됐다. 과거 동작구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전직 구의원 2명이 2023년 “김 의원 부인이 자신들에게서 각 1000만·2000만원을 받아갔는데, 3~5개월 뒤 이를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한 사실도 알려졌다. 2024년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런 탄원서가 당 지도부에 제출됐는데도 묵인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제1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민 보호를 강조했다. 진보당과 정의당은 4일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경제적 패권을 위해 타국의 자결권을 군사력으로 짓밟는 행위”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상황을 보고받고 철저한 교민 보호와 필요시 신속한 철수계획 수립을 지시한 데 깊이 공감하며 정부의 대응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며 “정부는 현지 공관과 본부 간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교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단 한 명의 안전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공습은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적었다.
여당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권국가의 현직 국가원수를 본토에서 무력으로 확보한 전례 없는 사태”라며 “일방적 무력 사용이 국제 분쟁 해결의 보편적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여당과 달리 진보 성향 야당은 한목소리로 미국을 규탄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3일 논평을 통해 “유엔헌장을 정면으로 어긴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국제법 위반이다. 미국은 군사 공격까지도 감행하는 무법의 깡패국가가 됐다”며 “미국은 당장 침략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불법적이고 어리석다’라는 제목의 미국 뉴욕타임스 사설 등 미국을 비판하는 외신 보도를 여러 건 공유했다.
진보당과 정의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연이어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정의당은 3일 성명에서 “자국의 경제적 패권과 석유 자원 독점을 위해 타국의 자결권을 군사력으로 짓밟는 행위이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제국주의 시대로 돌리는 반역”이라고 규탄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국주의적 광기”라며 “자국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두는 사법 제국주의의 극치”라고 적었다.
신미연 진보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 범죄행위로 나아가고 있다”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모든 침략과 전쟁행위, 그리고 정권 제거 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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