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배달비와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만큼 음식배달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명 중 6명은 여러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쿠팡이츠·배민 등 배달앱을 가장 먼저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고,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비용 구조와 시장질서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이 지난달 25∼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온라인 플랫폼 중 ‘규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체감하는’ 분야에 대해 62.5%(복수응답)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지목했다.
응답자 가운데 91.5%는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가장 큰 불만으로 58.3%가 ‘너무 비싼 배달비용’을 꼽았다.
쿠팡 등 온라인 직접판매·배송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27.8%를 차지했다. 18.8%는 야놀자 등 숙박·여행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이 이어졌다.
전체의 33.2%는 ‘배달앱 등에서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광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우선 꼬집었다. 이어 ‘일부 플랫폼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문제’라는 답이 24.7%, 원치 않은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응답이 17.3%였다.
배달앱 규제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4.6%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 역시 52.6%로 규제 필요성에 찬성하는 여론이 87.2%에 달했다.
또 대다수는 논란이 큰 업종을 겨냥해 맞춤형 플랫폼 규제를 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논란이 큰 업종을 우선 규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19.3%가 ‘매우 동의한다’고 했고, 63.8%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응답자의 83.1%가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에 찬성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여론이 최근 여당 중심으로 포괄적 온라인 플랫폼법보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특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하자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최근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배달 수수료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탈모로 고민 중인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약을 처방받아 구매했다. 비급여인 탈모약을 사기 위해 진료비 7만2000원에 6개월 치 약값 27만5800원을 더해 총액 34만7800원을 냈다. A씨가 1년 중 병원을 가는 경우는 ‘탈모약’을 처방받으러 갈 때뿐이다. A씨는 “매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오르는데 정작 내가 필요로 하는 치료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며 “인터넷 탈모 커뮤니티에 가면 인도에서 복제약을 직구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는데 오죽 부담스러우면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탈모·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 여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탈모·비만에 건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항목 적절성’의 문제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건보료를 주로 부담하는 계층에서도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체감 보장 범위의 확대’까지 건보 급여화를 둘러싼 여러 쟁점이 거론된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과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을 탈모·비만 치료에 쓰는 것은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신체 기능의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먼저 보장하는 제도로 출발했다는 점은 이 주장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요즘은 (탈모를)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 대통령 지적이 틀리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탈모·비만이 개인의 미용 문제가 아닌, 청년층의 삶을 옥죄는 ‘사회적 질병’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2022년 탈모 환자 연령 비중은 20대 18.6%, 30대 21.5%, 40대 22.5%로 집계됐다. 전체 환자의 60% 이상이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20~40대다.
비만 치료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삭센다·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처방 건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11만여 건에 달하는데, 이 중 30대(30.7%)와 40대(29.2%)가 약 60%를 차지했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사회적으로 탈모와 비만이 희화화 대상이 되다 보니 이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사회적 단절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정말 많다”며 “이를 마음만 먹으면 이겨낼 수 있는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을 부담하는 연령대와 지원이 집중되는 연령대가 엇갈리는 점도 탈모·비만에 대한 건보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작용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전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인구 약 5143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70만명으로 18.9%를 차지했다. 이들 노인 인구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진료비는 52조1935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9% 수준이다. 2020년 37조6135억원이었던 노인 진료비는 4년 만에 38.8% 증가하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반면 2024년 기준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액은 84조1248억원으로 이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74조6196억원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에 건보 지원을 늘리면 좋겠지만, 건보 재정은 이미 고갈 압박을 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에 따른 지출이 급증해 2026년 건보 재정이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선 뒤, 2030~2031년 무렵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탈모·비만약 전면 급여화는 재정 부실을 가속화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면 급여화 대신 ‘선별급여’ 등 정교한 정책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지금처럼 탈모나 비만약을 비급여로 방치하면 시장 가격이 무분별하게 높게 형성된다”며 “진료비나 약값을 통제할 수 있게 건강보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되, 본인부담률은 50~80% 수준으로 높게 책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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