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미국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 법안에 조선 부문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파악됐다.
미 의회 법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미 해군장관에게 태평양 연안에 신규 민간 조선소 2곳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외국 소유 조선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또는 자회사 설립 가능성을 평가하되, 일본과 한국 기반 기업을 특별히 우선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장려하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상·하원 조율을 거쳐 17일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대신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하원이 미국 조선소 노조의 불만을 반영해 한·일 기업 우대 내용을 삭제했고, 이를 상원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원제인 미 의회는 특정 법안이 각기 다른 문구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면 양원의 조율 과정을 거쳐 단일한 최종안을 만든 뒤 다시 양원에서 각각 표결을 거치며, 가결되면 대통령의 서명 단계로 넘어간다.
한편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는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유지됐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시행하게 된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재난대책법에는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노후산단과 빈집밀집구역, 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껍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재난 유형에 따라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까지 도맡는 재난관리 주관기관도 명시했다. 예컨대 산업재해는 노동부가, 항공기사고는 국토부가 각각 주관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시엔 직접 집행할 수 있다. 특히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 이태원 참사나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ODA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가 캄보디아·아프리카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게 되자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기재부는 22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EDCF는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공적기금으로, 대표적인 ODA 정책 수단이다.
기재부는 먼저 EDCF의 사업 전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누가 어떤 국가에 어떤 ODA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는지 책임자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외교관계상 대외 공개하기 어려운 해당 국가의 개발 정보 등은 제외하고 사업타당성 보고서, 사업심사보고서 등 EDCF 개별사업의 발굴에서 승인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승인 이후 모든 과정은 ODA 통합 누리집(ODA Korea)에 공개하기로 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안자·결재자·지시자를 명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는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도 실시한다. 기재부는 “EDCF 사업에 대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DCF 사업 관련 부당한 정책 결정이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신고제도를 신설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도입도 검토한다. 사업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을 위반한 민간사업자는 ODA 재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또한 사업 승인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개별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실시부터 최종 승인에 이르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 승인 이후에는 연례적인 현장점검도 하기로 했다.
예산 낭비 방지 절차도 마련한다. 과거에는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해 미승인 사업에도 선제적으로 일정 예산을 반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미승인 사업 예산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EDCF 사업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ODA 운영 방식이 불투명했다는 여권의 지적을 받아들여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청탁을 통해 정부가 캄보디아·아프리카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 7월 기재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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