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자신이 입고 온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헤엄쳐 나오다 숨진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실종 직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경의 순찰 드론 영상에는 지난 11일 새벽 이 경사가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 70대 A씨를 만나고 실종될 때까지의 모습이 담겼다.
이 경사는 당일 오전 2시 54분쯤 만난 A씨가 발을 다쳐 거동에 어려움을 겪자 업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다. 그는 이어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A씨에게 건네주고 주머니에서 자기 장갑을 꺼내 다친 A씨의 발에 끼워준 뒤 손을 잡고 육지로 걸어 나간다.
그러나 이 경사는 3시 2분쯤 허리까지 오던 물이 턱밑까지 차오르기 시작하자 강한 물살에 A씨의 손을 놓치고 멀어진다.
이 경사의 마지막 모습은 A씨를 만나고 33분 뒤인 3시 27분쯤 촬영됐다. 그는 양손으로 손전등과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쥔 채 물속에서 겨우 발을 움직이면서 떠 있었다.
이 경사가 바다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으나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은 오전 3시 30분쯤에야 실종 보고를 받고 중부해경청에 항공기 투입을 요청하고 함정과 구조대 등을 현장에 보냈다.
이 경사는 A씨를 만나기 전인 오전 2시 43분 “물이 차올라서 (추가 인원 투입이) 조금 필요할 거 같긴 하다”고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에게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이 경사는 2시 56분 “요구조자는 발이 베어 거동이 안 된다고 해서 구명조끼를 벗어드려서 이탈시키도록 하겠고 물은 허리 정도까지 차고 있다”고 전했으나 이때도 추가 인원은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
그는 결국 바다에서 실종됐다가 오전 9시 41분쯤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는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당시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해경 측은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며 “유가족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의문이 없이 명명백백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15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활동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수 여당 주도이므로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까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오래 기다린 미디어 규제 기구 개혁법안이었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넘어 모든 미디어 간, 그리고 미디어와 통신 간 구별이 희미해져왔지만, 관련 정부 기구는 여전히 여러 부서가 담당 영역을 분할해왔다. 이번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대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업무를 통합하지 못했다.
변화라고 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과 채널 사용 사업자 인허가 권한을 가져온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른바 ‘창조경제’ 실현에 케이블TV가 핵심이라는 난데없는 주장을 강변하며 이것을 포함한 방통위 주요 업무들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넘긴 바 있다. 12년이 지나서야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진 일부만이 원위치한 셈이다. 이외에 방송통신심의위가 이름을 바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의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한 것만이 주목할 만한 변화다.
갑작스러운 대선에 이어 인수위 없는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 조직을 급하게나마 최소한으로 정비한 셈이다. 하지만 ‘통합적 미디어·통신 정책과 규제’라는 숙원 해소 기회를 이렇게 끝내기엔 아깝다. 미디어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은 정치, 경제, 기술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상황이 아니면 개혁이 어렵다. 지난 정권들은 모두 골치만 아픈 이 일에 손을 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기회를 놓친 바 있다. 정치적 격변 속에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개혁의 명분과 권한으로 이 중대 계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방송법을 포함한 전반적 틀을 고치는 조합주의 개혁 모델도 가능하다. 집단 이기주의를 제어할 방법이다.
아직 법안 논의가 열려 있다면 적어도 이름만큼은 재고했으면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여러모로 어색하다. 법안을 보면 “방송미디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을 하는 곳이라고 돼 있지만 방송미디어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없다. 방송법의 방송과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기존 방통위법에 나타난 ‘방송’이란 말에 방송미디어를 대체해 새 법안을 만든 것으로 보아 방송미디어는 방송을 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방송은 미디어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굳이 ‘미디어’를 붙인 긴 이름으로 모두가 불편할 필요가 없다. ‘서울역 기차역’이 아닌, 그냥 서울역이면 된다. 아니면, 점점 더 서로 구별할 수 없어지는 다양한 양태의 미디어를 포괄하기 위해 ‘방송’을 뗀 ‘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떤가? 지금 이름은 이 조직을 과거의 주류 매체인 방송에 가두고 미래 가능성을, 아니 현실조차 담아내기 어렵다.
정권교체 후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이 위원회는 이견 검토를 위해 중요 업무를 합의제로 하지만, 그 외 모든 업무는 위원장이 일반 장관처럼 홀로 결정하는 독임제다. 정부 서비스가 대통령과 동떨어져 수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진숙 현 위원장처럼 정부 기관장이 행정부 수반에 등을 지고 자기 정치를 하는 극단적인 일을 막아야 한다. 방미통신심의위 위원장을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넣는 것도 재고하자. 내용심의 기구를 정부 기구화하는 전도된 방향이다. 이렇게 한다고 지난 윤석열 정권하 류희림 위원장 같은 사람을 막을 수도 없다. 다수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현재의 정파적 선임 방식을 고치는 게 먼저다. 국회 본회의 전에라도 열어놓고 막바지 검토를 해보자.
16일 오후 9시 26분쯤 울산 북구 정자항 북방파제 앞바다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과 119구조대원들이 심정지 상태인 50대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사망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A씨가 바다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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