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명 중 2명은 실제 상속세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는 “상속세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실제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사망으로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10억원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가 얼마인가’를 묻자, 정답인 “전혀 부담하지 않음”을 맞힌 응답자는 14.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약 3분의 2(65.6%)가 “상속세를 5000만~5억원 이상 부담한다”는 오답을 택했다. ‘모름·기타’ 응답은 20.2%였다.
질문의 정답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린 뒤 상속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묻자, 응답자의 절반가량(49.5%)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가 찬성(39.6%)보다 9.9%포인트 높았다.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재프레이밍되면서 ‘부자 증세’에 소극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세대별로는 30대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 여론이 60.1%로 가장 높았고, 18~29세가 54%로 두 번째로 높았다. 60대에서도 반대(50.7%)가 찬성(41.5%)보다 많았다. 반면 50대(찬성 50.1% vs 반대 41.5%), 70대 이상(43.2% vs 41.5%)에서는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가 68.7%로 가장 많았다.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51.5%로 찬성(37.9%)보다 많았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59.8%가 찬성했고, 29.8%는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조세·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속에서 시민들이 불안과 방어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실제 과세 대상과 부담 수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불평등 완화와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재정 전략하에 상속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4일 갑질·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세를 이어가며 “대통령실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 논란이 반복된 것은 무능이거나 고의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인사청문회 이전, 청와대 공직자 인사 검증 단계에서 이미 걸러졌어야 할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공직자 인사 검증의 중요성을 확인하고도 또다시 논란이 반복된 것은 무능이거나 고의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을 두고 ‘통합과 실용을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통합은 폭언과 갑질을 눈감아 주는 명분이 될 수 없으며, 검증 실패를 합리화하는 구호도 아니다”라며 “이는 통합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역시 ‘청문회에서 검증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인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명 철회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1992년 서울 성동구에 상가 5채를 매입해 시세 대비 3.8배의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시) 이혜훈이 28세, 남편이 30세로 모두 유학 등 해외 체류 중이었다. 해외 유학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시절”이라며 “상가 보증금을 이용한 갭 투기 없이 상가 5채를 모두 자기 자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했다.
주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자 부부가 2000년 1월 18일 인천 중구에 잡종지 6612㎡를 매입한 사실을 밝히며 “6년 만에 3배가량의 투기 차익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잡종지 매수 당시는 인천공항 개항을 1년 앞두고 있어 영종도와 인근 지역에 대규모 투기 바람이 일었던 시기”라며 “경제부처 장관에 부동산 투기꾼을 앉혀서 되겠는가”라고 했다.
주 의원은 앞서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갑질·폭언을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이 후보자는 약 3분간 보좌진에게 고성을 지르며 인격 모독성 발언을 이어갔다. TV조선은 이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과거 보좌진들에게 비판 댓글을 지우게 하고, 보좌진 간 상호 감시를 하게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이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협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2일 국회로 송부됐다. 인사청문회는 지명일인 지난달 28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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