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예산 부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해 “미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미국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조사해 6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 역시 초당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날 하원 세출위가 공개한 ‘상무·법무·과학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법안을 제정할 경우 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USTR은 해당 법안이 미국의 기술기업과 대외정책 이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려는 조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원 세출위가 이날 공개한 예산안은 상·하원 및 공화·민주 조정 과정을 거친 합의안인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의 이런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움직임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우려를 표했던 것과 일치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과 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7일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강 의원, 김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의 전모를 완전히 밝히기 위한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민주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시 민주당 수뇌부가 공천 뇌물수수 의혹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공천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당 지도부는 공범들이라고 봐야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안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이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한 의혹, 김 의원이 이를 묵살·은폐한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2020년 총선 당시 김 의원이 전·현직 구의원들로부터 공천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이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당 지도부의 은폐·방조 의혹도 수사 대상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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