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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21년 미제 ‘영월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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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4 22: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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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사건 발생 20년 만에 기소됐던 60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60)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핵심 증거인 현장의 ‘피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그동안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피묻은 족적과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족적 감정은 총 5번 실시됐는데, 이 중 세 번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 짜맞추기 수사”라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족적이 일치한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고 본 다른 두 번의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세 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가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에도 경찰은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현대차그룹이 중국 3대 도시로 꼽히는 광둥성 광저우시에 수소전기버스 200여대를 공급한다. 중국 내에서 지금까지 이뤄진 수소버스 조달 사업 중 최대 규모의 수주다.
현대차그룹은 중국 수소연료전지시스템 법인 ‘HTWO(에이치투) 광저우’가 현지 상용차 업체인 카이워그룹과 함께 개발한 8.5ｍ 수소버스가 지난 9일 광저우국영버스그룹이 발표한 ‘수소연료전지 도시버스 구매 프로젝트’ 입찰에서 종합평가 1위로 최종 낙찰됐다고 12일 밝혔다.
광저우국영버스그룹은 수소버스 총 450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HTWO 광저우와 카이워그룹은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24대를 수주했다.
앞서 지난달 HTWO 광저우와 카이워그룹은 광저우국영버스그룹이 별도로 진행한 입찰에서도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해 수소버스 50대 중 25대를 수주한 바 있다.
HTWO 광저우와 카이워그룹은 이들 수주를 통해 공급하는 수소버스 총 249대를 연내 인도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 평가는 HTWO 광저우와 카이워그룹이 공동 개발한 수소버스의 우수한 품질과 내구성 등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8.5ｍ 수소버스는 HTWO 광저우의 90㎾(킬로와트)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이 탑재돼 발전 효율이 64%로 기존 내연기관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5분간의 충전으로 복합 주행거리 최대 576㎞(현지 기준)를 확보했다.
저상 구조와 맞춤형 루프 설계를 통해 넓고 편리한 승차 공간도 제공한다. 아울러, 공기 저항을 줄인 전면 도어와 1.1ｍ 미만의 짧은 리어 오버행(뒤 차축에서 차량의 뒤쪽 끝까지 거리) 설계가 업계 최초로 적용돼 차량의 주행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내부에 6.1ｍ의 대형 평면 구역을 확보해 쾌적한 공간과 승하차 편의성을 갖췄다.
HTWO 광저우는 현대차그룹이 2023년 해외에 건설한 첫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장이자 현대차그룹의 중국 내 수소사업 핵심 거점이다. 이번 수소버스 공급으로 연말까지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을 누적 1000대 이상 조달하게 됐다.
HTWO 광저우 관계자는 “현지 파트너들과 협력해 수소가 광저우 내 청정교통의 주요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소연료전지 기술 실증과 생태계 구축을 통해 수소에너지 시장에서 선도적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가 알려져 은퇴한 한 배우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소년사건을 다루는 법정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그 속에서 피해자는 어디쯤에 서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소년보호재판 풍경이 잘 드러나는 곳은 의외로 법정 안이 아니라 문 앞이다. 지적장애 초등학생 여아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아이는 온라인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지속적으로 호감을 보이며 만나자고 했다. 약속에 나온 아이를 아파트 옥상에 데려간 그는 성폭력을 몰래 녹화한 후 그 영상으로 협박까지 했다. 다행히 부모의 빠른 대처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가해자를 잡고 보니 이제 고등학생이 된 ‘소년’이었다. 피해자의 변호사로 심리기일 통지를 받고 소년부 재판정 앞 복도에 섰다. 그런데 문 앞에서 제지당했다. 통지서를 내밀었지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심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부랴부랴 참여 허가를 구하고 어렵게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법정 문을 열자마자 진술을 시작하란다. 어떤 단계인지 살필 새도 없이 피해아동의 상황과 엄벌의사를 서둘러 진술했다. 발언을 마치자마자 퇴정해달라는 판사의 명령에 더 이상의 방청은 불가능했다. 법정 문 근처에서 재판 진행을 엿듣지 말라는 경고까지 들으며 법정을 나왔다. 다음날 재판부에 연락해 어떤 보호처분이 나왔는지 물었으나,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은 작년 한 해 5만건 넘게 법원에 접수됐다. 전체 소년사건 중 14세 미만 소년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성비행만을 따로 낸 통계는 없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범죄 관련 소년사건은 늘고 있다. 오픈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한 발언을 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이나 음성을 공유하는 등 범행 양상도 다양하다. 강간·유사강간·집단성폭행 등 강력범죄는 가해자가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대체로 형사법정으로 가지만, 그 외 상당수의 성범죄는 소년보호재판에서 다뤄진다.
낙인과 여론재판을 막기 위한 비공개 원칙이, 현실에선 피해자의 절차 참여와 알권리를 좁히기도 한다. 사건 진행 상황이나 결과는 피해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으며, 심리 불개시 결정이 내려져도 피해자는 이를 다툴 수 없다. 최근 소년법에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의견진술권이 명시되면서, 미리 신청한 경우 심리기일을 통지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 통지가 바로 재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소년부 판사가 허가한 부분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허가 범위는 대개 피해자 본인의 진술 부분이나 민사소송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 사항 정도에 그친다. 결국 피해자는 사건이 어떻게 심리되었는지,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졌는지, 그 처분이 앞으로의 안전과 회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지금까지 소년보호재판은 절도나 폭행 등 비교적 전통적인 유형의 범죄가 중심이었지만, 디지털 환경 속에서 증가하는 소년 성범죄 양상을 고려해 피해자의 권리를 생각할 시점이 아닐까. 소년사건의 보호적 성격과 비공개 원칙, 신속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과 알권리를 넓히는 길은 있다. 심리 개시 판단 기준과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와 의견 청취, 피해자 영상진술 지원, 사건 기록에 대한 보다 넓은 접근권 검토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배워야 하는 당사자다. 피해자 또한 절차 바깥에 서 있는 주변인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다. 소년보호재판이 이 모두를 담아낼 수 있도록, 소년범 법정의 문이 피해자에게도 조금 더 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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