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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정부 ‘민통선 범위 10㎞→5㎞’ 추진에 접경지 농민들 “전면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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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5 00: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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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경기 김포와 파주, 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농민들이 정부의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범위 축소 조정 추진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며 전면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접경지역농민연합(농민연합)은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통선 전면 개방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접경지역농민연합은 경기 김포·파주·연천·포천, 강원 철원·화천·양구 등 접경지역 7개 시·군 농민 4000여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연합단체다.
정부는 최근 민통선 내 주민들의 재산권과 기본권 등 보장을 위해 민통선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1970년대 초엔 접경지마다 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로부터 27㎞, 20㎞, 15㎞, 10㎞ 떨어진 지점에 만들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이를 5㎞까지 줄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전협정 이듬해인 1954년 2월 그어진 민통선에 대해 정부는 그간 군사보호시설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범위를 축소해왔다. 현행법상 민통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 이내에 지정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일부 구간은 과도하게 넓게 설정돼 주민 재산권과 생활권이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다.
농민연합은 이날 회견에서 “이미 김포·파주·연천·포천·철원 등 대부분의 민통선 지역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발표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실제 경기 파주 민통선 내 통일촌과 해마루촌의 경우 MDL에서 직선거리로 1.5~2㎞에 불과하다.
김상기 접경지역농민연합 사무국장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접경지역 주민과 농민들은 토지 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농업 생산 활동 제약 등 수많은 피해를 감내해왔다”며 “국방부의 이번 민통선 축소 발표는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며, 실질적인 규제 완화나 주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생색내기에 다름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국방부는 민통선 축소 관련 구체적 법령 개정 여부와 추진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민통선을 전면 해제해야 된다”며 “접경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산권 회복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대대적 공습으로 휴전이 위태로워지면서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스라엘을 찾으며 가자지구 평화 협정 유지를 위한 외교적 총력전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는 이스라엘을 방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미국을 출발, 21일 이스라엘에 도착해 네타냐후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에서 “우리 앞에 놓인 안보 과제와 외교적 기회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밴스 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은 휴전 합의 유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지난 19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수십차례 폭격을 가해 팔레스타인인 45명이 사망하면서 지난 1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 발표 이후 가자지구 전쟁 휴전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라파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이스라엘군 차량을 향해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해 군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데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하마스는 라파 공격과 자신들은 관계 없으며, 해당 지역 무장단체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휴전 재개”를 선언하며 일단락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밴스 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 쿠슈너의 이스라엘 방문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전면 공격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 기간 네타냐후 총리와 2단계 휴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가자지구에 배치될 국제안정화군(ISF) 구성과 하마스 무장해제 방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휴전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하마스의 무장해제에 하마스가 “확답할 수 없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실제 합의까지 가는 길은 험난해 보인다. 하마스는 최근 가자지구에서 전쟁 기간 이스라엘의 지원을 받았던 경쟁 무장세력 등을 숙청하며 가자지구 지배력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주엔 하마스가 가자시티에서 8명을 공개 처형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텔아비브 국가안보연구소의 타미르 하이만 전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장은 “하마스가 지배력을 회복하면 더 강해지고, 이들을 비무장화할 때 훨씬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라파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이 이스라엘군을 공격하고, 그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 공습을 가한 사건은 휴전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다.
NYT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휴전 협정을 이행하기 어렵고,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19일 하마스에 약 40개의 세포 조직이 있다고 말하며 “그 조직들 중 일부는 휴전을 지킬 것이지만 많은 조직들이 휴전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 하마스가 제대로 무장해제되기 위해서는 걸프 아랍 국가들 중 일부가 현지에 병력을 투입해 법·질서·치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앞으로 이와 비슷한 폭력 사태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P통신은 이스라엘이 지난 11일 레바논을 공습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친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한 지 11개월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소규모 공습이 계속되는 상황이 가자지구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대한 국지적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동부에서 주민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사적 회담, 이재명 대통령의 미·일·중 정상과의 연쇄 정상회담, 북·미 정상 회동 성사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는 빅테크 거물들도 대거 한국을 찾는다.
31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한국을 비롯해 미국·중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베트남 등 21개 회원국 정상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2005년 부산 회의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개최하는 첫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다. 이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 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① 미·중 정상회담과 국제·통상질서
가장 큰 이벤트는 미·중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후 6년 만에 마주 앉는다. 30일쯤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통상, 첨단기술, 안보 등 전방위 분야에서 진행 중인 미·중 전략경쟁의 완충장치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뭔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세·희토류·미국산 대두·소프트웨어 수출입 통제 등 통상 이슈와 핵 군축, 양안 관계 등 안보 이슈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 APEC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보호주의·자국 중심주의를 주창하는 미국과 이에 맞서 자유무역 질서 수호자 역할로 올라서려는 중국의 대결이 펼쳐지는 무대이기도 하다.
② 미·중·일 정상 잇따라 만나는 이 대통령
이 대통령에게 경주 APEC은 미·중·일 정상과 만날 수 있는 큰 무대다. 민감한 현안들이 줄줄이 놓여 있지만 이재명표 실용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줄 기회다.
29일쯤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협상 합의문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이다. 최종 타결에 이르면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관련 사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동맹 현대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원자력협정 관련 합의까지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방한한다. 양국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때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중관계 복원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미·일 밀착 행보를 보여온 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수위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일지가 관심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도 경주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다져놓은 투 트랙 기조의 한·일관계 지속·강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보수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도 첫 정상회의에서는 우호·협력적 관계 발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③ 트럼프·김정은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정상 회동이 있을지도 국제적 관심사다. 방한 기간이 1박2일로 짧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트럼프니까 모른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카 G20 정상회의 도중 트위터로 판문점 회동을 제안했고, 이튿날 두 정상이 만났다.
만남이 성사된다면 ‘피스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회동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북한 비핵화 요구 포기를 주장하고 있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선뜻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나서기가 쉽지 않아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④ AI혁명 속 빅테크 CEO 집결
거물급 기업인들도 경주에 집결한다. 28일 만찬을 시작으로 나흘간 개최되는 CEO 서밋 공식 행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회장 등 기업인 17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CEO는 31일 CEO 서밋 기조연설에 나서며 그가 주관하는 특별세션도 열린다. 20개 세션으로 구성된 서밋에는 글로벌 기업인 70여명이 연사로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 기업 총수도 총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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