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앞으로 요양원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면 요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자회사들은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여행자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 소액 단기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업무도 추가했다.
이에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펀드나 투자신탁사(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분쟁 민원에 집중하도록 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 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보험협회는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공시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조정도 담겼다. 그간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의 빚을 대신 보증할 때는 자본 여력이 충분해야 했는데, 이때 필요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이면 충분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가 예정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코스피가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 가치가 연초보다 81조6903억원(6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상장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을 전수조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 포함)한 결과, 지난해 말 129조1610억원에서 지난 15일 기준 210조8512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증시 전체 지분가치 상승률(50.4%)보다 12.8%포인트 높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린 기업은 162곳, 줄인 곳은 76곳으로 집계돼 확대한 종목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IT)과 조선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확대됐지만, 제약과 2차전지 등 일부 업종은 비중이 작아졌다. 지분가치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대형주들이 주목받았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가치의 47.1%는 상위 10개 대형 상장사에 집중됐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17.9%→20.2%)와 SK하이닉스(7.4%→10.7%)만 30.9%에 달하며 쏠림 현상이 강화됐다.
LG에너지솔루션(5조9734억원·15.5% 증가), 삼성바이오로직스(5조8527억원·25.2% 증가), 두산에너빌리티(4조1887억원·407.6% 증가)가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분 가치가 8252억원에서 4배 이상 뛰며 현대차(3조5302억원, 5.3% 증가)를 제치고 5위에 올랐다.
제약과 2차전지 대표 종목으로 꼽히는 셀트리온과 삼성SDI는 지분율과 지분 가치가 모두 감소했다. 셀트리온은 지분율이 6.8%에서 6.6%, 지분 가치는 2조6264억원으로 5% 줄었다. 삼성SDI는 지분율이 7.4%에서 6.8%로 지분 가치가 1조2135억원으로 3.8% 감소했다.
업종별 평균 보유지분율은 증권(9.4%)·식음료(9.1%)·유통(8.8%)·조선·기계·설비(8.4%) 순이었지만, 지난 15일 기준으로는 유통(9.8%)·증권(9.1%)·식음료(8.7%)·조선·기계·설비(8.7%) 순으로 재편됐다.
단일 기업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지분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30곳을 보면 IT 전기·전자(9곳), 조선·기계·설비(5곳), 서비스(3곳) 업종에 집중됐다. 지분율 상승 폭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엠앤씨솔루션으로, 지분 가치가 59억원에서 1406억원으로 2390% 폭증했다. 이어 한국카본(3.8%→10.0%), 대덕전자(7.5%→13.3%), SNT다이내믹스(2.5%→8.2%), 파라다이스(1.5%→6.0%) 등이 뒤를 이으며 상위권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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