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언론이 중간판결 신청해 ‘봉쇄소송’ 인정되면 각하 ‘특칙’ 뒀지만봉쇄소송 인정 사례 드물고 배상 성립 요건인 악의 추정도 추상적‘최초 발화자’도 배상 조항은 취재원 위축…시민단체 “표현통제법”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묻지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연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언론단체들이 법안에서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도 일반인처럼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인정하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력자가 비판 보도 차단 목적으로 언론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의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봉쇄소송 방지 특칙’으로 피청구인(언론 등)이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하면 소송 자체를 각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봉쇄소송 방지 특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봉쇄소송)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권력자 등)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봉쇄소송을 인정한다.
권력자가 최종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데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도 전에 봉쇄소송임을 인정해 각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봉쇄소송이 인정되면 청구인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봉쇄소송 사실을 공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특칙도 권력자의 봉쇄소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배액배상의 성립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추정’하는 8개 요건도 논란 대상이다. 언론이 자의적인 추정에 맞서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악의로 추정하는 조항은 언론이 보호해야 할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언론뿐 아니라 ‘최초 발화자’도 배액배상 대상이기 때문에 취재원과 내부고발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악의 추정 요건 중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실무 고려가 없는 추상적 조항이란 지적이 많다. 권력자가 언론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거나, 언론이 입장을 확인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피해자라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0일 민주당의 법안 발표 직후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 시민단체들도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미 언론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권력자 봉쇄소송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한 사안인데 쟁점 하나 때문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입법 이후에 실제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불법 마약 밀매를 이유로 남미 인근 동태평양에서 선박 두 척을 또 다시 격침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워 미군이 선박 타격에 나선 것은 9번째로, 그동안 카리브해에 집중됐던 공습 범위가 태평양에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서 전날과 이날 두 차례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선박을 추가로 격침했다고 발표했다. 두 번의 공습으로 5명이 사살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구체적인 공격 장소나 사살자 신원은 밝히지 않은 채 “테러 조직”이 불법 마약 밀매에 연루되어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공습은 미군이 표적으로 삼은 지역이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인 남미 해역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지난달 이래 미군이 벌인 7차례의 선박 격침은 모두 카리브해에서 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태평양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는 상당한 규모의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다. 이들 국가의 미국 주재 대사관은 워싱턴포스트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도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알카에다’로 묘사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이슬람 무장세력을 상대로 벌인 ‘테러와의 전쟁’에 빗대어 미군의 선박 폭침을 정당화하려는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 해안에 독극물을 들여오려는 마약 테러리스트는 우리 반구 어디서도 안전한 피난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에 대한 지상 공격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마약 카르텔이) 육로로 올 경우 우리는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것”이라고면서 의회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시사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에게는 법적 권한이 있다. 우리는 그것(선박 격침)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마약 선박 폭파를 그만 보고 싶다면 미국으로 마약을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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